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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김상욱 “이혜훈 아주 위험한 사람, 사퇴해야···함구령에도 할 말은 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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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1 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국민의힘 출신이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은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 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라며 “누구보다도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과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 뛰어나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인데 본질상 무능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이 사람(이 후보자)이 알겠나.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어 총체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돌아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현재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와 반성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인데, 그 말 한마디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캠핑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일회용 식기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가 캠핑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된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 이용객들은 현장에 마련된 대여소에서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필요한 식기류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사용한 식기는 별도의 설거지나 세척 과정 없이 반납 장소에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청주시가 운영하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로 회수돼 위생적인 세척·관리 과정을 거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운영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3월부터 미래지농촌테마공원과 옥화자연휴양림 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용기 퇴출을 목표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청원구 내덕동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하루 최대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세척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공공 장례식장과 지역 축제 등에서 대체한 일회용기는 130만 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은 약 295t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과 바비큐는 즐거운 여가활동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쳤다. 반면 대만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올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 성장한 데 비해 대만은 7% 성장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진 영향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1년 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1인당 GDP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돌파해 2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약 1%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2%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853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3만7503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1인당 GDP를 3만8748달러로 예상했다.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45%에서 7.37%로 상향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한다.
대만 달러는 원화보다 강세를 보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미국 달러당 대만 달러는 지난해 말 31.258달러로 1년 전(32.805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로써 올해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를 4만921달러로 예상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보다 2배 높은 평균 4%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