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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교 유착 비리, 사회에 큰 해악…너무 오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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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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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 대통령, 종교계 지도자 간담16일엔 7개 정당 대표와 ‘오찬’국민의힘은 ‘단독 회담’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 유착 비리에 연루된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받고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생,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과 관련해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 나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나 안보처럼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일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서로 싸우지 않게 큰 가르마를 타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희의 책임”이라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의 책임이죠”라고 응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하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고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KBS 1TV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두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문화수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담긴다.
두 지자체와 여권은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이 촉박해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려 한다.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지방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의결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 시도의회 의결은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신중론과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 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 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 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가정이나 식당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 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한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