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정부가 29명의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70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를 인정받고도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41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정했다.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이 됐다.
기습살균제 피해자 피해자 지원 신청자 8039명 중 지원대상은 5988명(중복 97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구제급여 5971명, 진찰·검사비 지원 56명, 긴급의료 지원 58명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2080억원이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지만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수청 제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되는 공소청 수장의 직책 명칭과 관련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를 했다”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샘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2군단에서 삼성전자·한국수자원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부내 경계초소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래샘 조성사업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래샘 조성사업을 통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래샘은 계곡이나 하천 아래 단단한 기반암 위에 쌓인 모래층의 틈에 물을 저장하는, 자연형 지하 저수 공간을 뜻한다. 일반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보다 증발 손실이 적고, 모래층을 거치며 자연적으로 정화돼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물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아프리카 등 건조 지역에서는 연간 드물게 발생하는 홍수 때 물을 가둬 흙과 모래를 가라앉힌 뒤, 정화된 물을 건기에 활용한다.
모래샘 조성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협력 사업비를 분담하고, 육군 2군단은 모래샘 부지제공과 인·허가와 시설 유지 관리를 맡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초조사·설계·시공을 전담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내년 하반기에 모래샘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물 복원량을 인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워터 포지티브에는 기업 내부의 물 사용 효율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 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 분야에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며 워터 포지티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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