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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사설]한·일 정상회담, 이제 과거사도 풀 기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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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웹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가 안착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정세에서의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다뤄진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천년고도로, 양국 교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인도적 측면의 협력 문제를 다루겠다”며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의 DNA 조사 등을 거론했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해저 갱도가 붕괴돼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장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양국의 민간 조사로 인골 4점이 수습됐음에도 유전자 감식과 신원 확인에 미온적이다. 건드리지 않고 싶은 ‘과거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해 발굴·송환은 적성국 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일관계가 적성국 관계보다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사도광산·하시마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유하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고 넘어갈 사안은 결코 아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달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날’ 행사에 “고도의 차원에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각료급으로 격상할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휘발성이 강한 과거사·영토 문제로 한·일관계를 망친다면 일본도 득이 될 게 없다.
한·일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 어느 때보다 상호 왕래가 활발한 양국 국민들도 두 나라가 대립하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양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일본은 ‘물컵의 반 잔’을 채우는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해 12월26일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또 ‘좌천성·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인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항의한 이들이 ‘좌천’됐는데, 이번엔 과거 경찰국 등에서 일한 인사들이 좌천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좌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국 등에 파견을 갔거나 정보·경비 등 주요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모 총경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옮겼는데 지난 정부 때 경찰국 인사지원과장을 지냈다.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에서 경북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이동한 정모 총경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비슷한 사례는 더 많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 인사는 기본적으로 성과·능력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휘관 추천이나 공직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되었다”고 답했다.
좌천성 인사라는 ‘방향성’ 뿐만 아니라 경찰 수장의 답변도 3년 전과 비슷했다. 2023년 2월2일 발표된 총경급 전보 인사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들이 좌천된 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역량·자질은 기본이고, 공직관·책임의식·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인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총경은 경찰서장 등을 맡는 경찰의 핵심 직급이자 실무책임자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 군인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찰 13만3866명 중 총경은 742명뿐이다.이런 총경들이 정권교체 직후나 선거철 때면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다.
이들은 정치 권력에 따라 자신의 관운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학습했다. “지난 정부에서 혜택을 입었으니, 정권이 교체되면 좌천을 감내해야 한다”는 이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물갈이되는데, 경찰관이 정치 권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냐”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여파로 경찰은 이제 각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야 한다.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려면 먼저 이런 관행부터 없애줘야 하지 않을까.
NYT “베네수에 쿠바 지원 중단 강요” 디아스카넬 대통령 항거 의지“루비오 장관이 쿠바 대통령 될 것” SNS글에 트럼프 “좋은 생각” 평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미국과)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깡패들과 갈취범들에게 더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다음날인 지난 4일만 해도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쿠바 지원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오랜 세월 독특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저가로 쿠바에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야권의 쿠데타 모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마두로 대통령에게 미리 알려 쿠데타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서 “인간의 삶까지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조국을 향해 신경질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스스로 선택한 이 나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에 분노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는 66년 전부터 미국에 침략당해왔다”면서 “쿠바는 위협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할 뿐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후 1960년 대쿠바 경제제재에 착수했고 이듬해 피그만을 침공하는 등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미국의 제재로 쿠바는 수십년간 경제난에 시달리며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한 이후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페멕스)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페멕스는 지난해 1~9월 일평균 1만9200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