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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뉴스분석]‘목표는 3%’ 재정·감세 총동원해 성장 ‘올인’···구멍난 세수는 어디서 충당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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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 19번, ‘양극화’ 16번, ‘분배’ 단어는 2번만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며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 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100억년간 이승과 저승 사이에 끼인 사고뭉치 유령 비틀쥬스는 인간에겐 보이지 않는다. 죽도록 외로운데, 이미 죽어서 죽을 수도 없는 그가 푸념한다. “근데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 뭐해, 내가 같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왜? 내가 쌩지랄을 해도 날 보질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투명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저기 차은우다!” 멈칫하다 웃음을 터뜨리는 관객들. “이봐 이봐 이봐, 나 투명해졌지.”
뮤지컬 <비틀쥬스>가 한층 더 과감해진 웃음으로 4년 만에 돌아왔다.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1988년)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기상천외한 이야기와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이 ‘테마파크’에 온 듯한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바라·아담 부부의 집을 배경으로, 유령을 볼 수 있는 소녀 리디아와 그의 가족이 이사 오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세상에서 고립된 아웃사이더인 비틀쥬스와 리디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번 재연은 코미디언이자 콘텐츠창작자로 잘 알려진 이창호가 참여해 ‘지금 한국의 웃음’을 담은 대사들이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창호 작가는 “대본 작업 제안을 받고 처음엔 ‘깜짝 카메라’로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고, 제안이 철회될까 봐 ‘백상아리가 피 흘리는 생선을 물듯’ 바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뮤지컬은 연기, 노래에 메시지까지 있는 매력적인 장르인데 <비틀쥬스>는 웃음까지 더해져 ‘한식부페’, ‘종합선물세트’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협업의 계기는 이창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뮤지컬 스타’ 콘텐츠였다. 특히 뮤지컬 <킹키부츠>의 드랙퀸 캐릭터 롤라를 패러디한 ‘쥐롤라’가 천만뷰를 넘기며 뮤지컬 업계의 관심까지 받게 됐다. 심설인 협력연출은 “<비틀쥬스> 원작이 미국식 코미디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한국화’가 필요했는데, 그의 코미디적 능력과 재치가 더해지면 신선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첫 만남부터 가발을 뒤집어쓰고 등장한 이창호가 심상치 않았다고 심 연출은 회고했다. 초벌 번역을 맡은 김수빈 번역가와 이창호가 속한 코미디 레이블 ‘메타코미디’의 대본 작업은 넉달 이상 걸렸다. 심 연출은 “비틀쥬스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보니 어떤 행동이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안되는 사회화가 덜 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며 “초연에선 한국 관객에게 낯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착하게’ 표현했다면, 이번 재연에선 ‘괴랄함’과 ‘괴기스러움’을 최대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첫 대본 리딩 이후에도 코미디와 뮤지컬 호흡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은 계속됐다. “사람이든 집이든 실제 연배가 오래 됐어도 튜닝만 잘 하면 집도 저속 노화가 가능하다구요. 쭈글쭈글한 천장은 울쎄라로 쫙 펴주고 오래된 계단은 임플란트로 박아주고~” 이렇게 현재성을 담은 대사에, 배우들의 아이디어도 한몫했다.
비틀쥬스의 마지막 퇴장 장면에서 “안녕, 잔인한 인간 세상아! 다시는 만나지 말자”였던 초연의 대사가, 김준수 배우의 제안으로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누야사>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로 바뀌었다.
이 작가는 “무대에 설 때는 커튼 뒤에서 떨다가도, 막상 나가면 안 떨린다”며 “작가 시점으로 공연을 보니 막이 내릴 때까지 불안했고, 화장실 앞에 서서 계속 관객 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질 것 같던 데서는 안 터지고, 생각 못 한 데서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며 “아무튼 웃음은 터지는 게 정답이라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