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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종시 올해 개인택시 면허 20대 신규 발급···다음달 신청 접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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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종시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수립한 5개년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올해 신규 개인택시 먼허 20대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세종 관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모두 506대다. 시는 앞서 2024년에 개인·법인 택시 68대를 증차했지만,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총량 고시를 통해 모두 34대를 추가 증차하기로 했다.
올해 이 가운데 1차 공급분 20대가 우선 공급된다. 올해 면허 공급이 완료되면 세종 관내 택시는 모두 526대로 늘어난다. 나머지 14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다음달 6~13일 면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중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홍빈 시 교통국장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를 반영해 택시 신규 면허를 배분한다”며 “향후 도시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영동군이 체류형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비를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영동군은 지난 1일부터 영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여행비를 환급해주는 ‘영동여행 리워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명 미만의 개별 관광객이 영동을 찾아 사용한 여행경비의 40% 상당(최대 20만 원)을 지역특산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1명 포함 팀 전원이 영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여행 기간 영동지역 유료 관광지 1곳을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또 영동에서 1박 이상 체류할 때는 숙박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지급 기준은 여행경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0만~20만 원 미만은 4만 원, 20만~30만 원 미만 8만 원, 30만~40만 원 미만 12만 원, 40만~50만 원 미만 16만 원, 50만 원 이상 2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한다.
군이 제공하는 지역특산품은 곶감·호두·와인 등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여행 리워드 사업을 진행해 54팀에 324만 원 상당의 농산물쇼핑몰(마켓영동)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다. 당시 방문객들의 총지출액은 2264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 리워드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환급액 대비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