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교육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기획 기사 리스트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504.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합산 점유율은 5.4%포인트 하락한 16.4%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이 47.2GWh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며 점유율 9.4%로 3위를 유지했다. SK온은 19.6GWh로 10.7% 증가하면서 점유율 3.9%로 5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SDI는 사용량이 16.0GWh로 8.0% 줄고, 점유율도 4.7%에서 3.2%로 내려갔다. 유럽과 북미 내 주요 완성차업체(OEM)의 배터리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190.9GWh를 기록하며 점유율 37.9%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BYD(비야디)는 58.4% 성장한 89.9GWh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확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유럽 내 BYD 배터리 사용량은 6.0GWh로 전년 동기 대비 3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ALB(4위), 고션(7위), EVE(9위), SVOLT(10위)를 포함해 모두 6개 중국 업체가 점유율 10위 안에 들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공급 기반의 독립성과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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