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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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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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남양주법무법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혀온 대만은 한국처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은 나라이자, 여행지로도 친숙한 곳이다. 기자 출신 정치외교학자인 저자는 대만에서 연구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처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주목한 대만의 힘은 ‘범생 문화’다. 대만 사회는 성실과 절약, 질서와 실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민들에 의해 움직인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권위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복지,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권의 행복지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생 기질’은 첨단산업에서도 빛을 발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제조업은 묵묵히 실력을 쌓는 범생들의 근면함 위에 서 있다. 저자는 산책하듯 도시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둘러보며 대만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한다. 질서와 배려가 생활 규범으로 체화된 시민의식은 대만 사회의 미학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읽힌다. 신호등의 숫자 표시, 지하철 손잡이의 배치와 화장실 접근 동선 등 시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풍경들은 대만 사회가 권위보다 합리와 효율을 택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의 현실이 마냥 평온한 것은 아니다.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은 감정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 외교’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책은 이 같은 대만의 모습을 통해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불안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