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비룸작곡 대통령실, 조현 발언 두고 “한·중 간 이견 있어도 양국 번영 관계 지속 노력”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그루비룸작곡 대통령실, 조현 발언 두고 “한·중 간 이견 있어도 양국 번영 관계 지속 노력”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6
0 회

그루비룸작곡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되기 전 사피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과 직원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B·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피온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3월쯤 퇴사할 당시 최신형 AI 반도체의 설계도 격인 아키텍쳐(반도체칩 안의 여러 기능 블록의 구성과 동작 방식, 데이터 흐름 등을 설명하는 문서) 자료를 외장하드를 이용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피온에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4월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하드 등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C씨 역시 사피온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1~6월 AI 반도체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피온은 AI 반도체의 일종인 NPU(AI 반도체의 일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추론 연산을 고속·저전력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도체)를 개발한 업체다.
2024년 12월 동종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됐다. 합병 법인은 기업가치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 업체다.
이들은 사피온에서 퇴사하기 전 이같은 자료를 미리 빼돌린 뒤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한 자료의 평가가치는 28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한 기술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그 자료들로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고자 A씨 등이 설립한 회사 사무실과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은 2일 최종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대신 화살을 맞겠다”고, 정청래 후보는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강경 노선과 개혁 의지를 역설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섰던 경험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해병·내란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 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장서 싸우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했다. 정 후보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신바람 나게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구호인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를 재차 외쳤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여러 쟁점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모습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고, 속시원하게 당대표 하겠다”라며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가장 높은 투표 반영 비율(55%)을 가진 권리당원을 겨냥해 당원 권리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완성돼 있을 것”이라며 “당원이 공천을 결정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지구당이 부활한 당원주권 정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저는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성장해왔다.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달려왔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당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드시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