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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딥페이크·온라인 따돌림 등 10대 범죄에··경찰, 청소년경찰학교 확대하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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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2 회

수원법률사무소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나 온라인 따돌림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교육 당국과 함께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경찰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3110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5만6950명이 참가했다. 올해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청소년경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모의법정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역할극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도박이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온라인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추효빈 경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추 경장은 온라인 창구 상담·소통인 ‘청경톡’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경톡 QR코드로 접속하면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체 페이지로 연결된다. 추 경장은 공식 창구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경장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학교 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는 성범죄나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따돌림이나 허위 영상물 범죄 등 최신의 소년 범죄 발생 경향을 반영한 사이버 폭력 예방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장비를 확대 보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9010억달러서 1조5000억달러 증액재원으로 ‘관세 수입’ 지목방산업체에 무기 개발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66% 이상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콜롬비아, 덴마크령 그린란드, 쿠바 등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07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방비는 1조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1조5000억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미 정부가 지난해 관세 및 기타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2885억달러로, 전년 983억달러 대비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AP통신은 “세수가 유의미하게 늘긴 했지만 납세자 배당금 지급, 국가부채 상환에 이어 국방비 증액까지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을 향해 자사주 매입 관행을 중단하고 이익을 무기 개발·생산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레이시온이 공장·설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는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전남 나주 다시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나주 다시면의 육용오리농장에서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7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 중이며, 판정까지 1∼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과, 해당 농장을 방문한 사람과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현장 지원관도 파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청소·소독과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발생 계열사, 전남지역 오리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9일 자정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해달라”며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33건이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등에서 6건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