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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의사 표명, 17일 이후 유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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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에나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관저 주도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권 운영에 화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잇달아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각 오는 13∼14일, 15∼17일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표명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조기 총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특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주말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대한 글만 올렸다. 교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일~11일 별도의 면회나 외출 없이 공저에 종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의원) 해산 여부를 두고 거듭 숙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엔 중의원 해산은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인 4월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퍼져 있었다. 지난달 국민민주당의 숙원 사업인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하며 예산안 성립에 야당 협력을 얻을 것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경제 정책 추진을 정권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요인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거론된다. 연신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적 타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른 시기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은 선거 후보자 선정, 선거 공약 마련 등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당과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신중론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지 않도록 비밀주의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른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새해 예산 성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당내에선 신중론이 뿌리깊다. 26년 간 자민당과 협력해 온 공명당이 다카이치 체제에서 이탈한 가운데 선거 협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에서 “기습 해산” “해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관저” 등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 정권 탄생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도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소 총리는 이같은 중의원 해산 일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파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 위원장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언론사 사설과 칼럼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점검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메일 작성자는 그 대안으로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김앤장이 추가로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상설특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