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한 행위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를 받는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집행 기관이 입수한 자료 목록을 사측에 제공하게 하는 등 권리 보호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체적 감리방해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살이 찌면 몸 어디든 두툼해지겠지만 건강과 관련해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뱃살이다. 그런데 뱃살은 양상이 다양하다. 누구는 윗배가 불룩하고, 누구는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왔다. 어떤 사람은 소위 ‘러브핸들’이라 불리는 옆구리살, 등살만 접혀서 툭 튀어나와 허리에 타이어라도 두른 것처럼 옷맵시를 망치기도 한다.
물론 살이 심하게 쪘다면 몸에 붙은 지방 모두가 문제인 만큼 살을 빼는 게 최우선이다. 그런데 심하게 살이 찐 것도 아닌데 한두 가지가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다. 각각의 원인과 해결법을 알아보자.
일단 불룩한 배의 정체부터 알아보자. ‘대부분’은 당연히 체지방이다. 체지방 중에서도 피하지방은 전신의 피부 밑에 분포하며 물컹거린다. 반대로 내장지방은 질긴 복근과 복막이 주변을 꽉 잡고 있다보니 단단하다. 얄궂게도 지방이 많을수록 더 단단하다. 잘 알려졌다시피, 내장지방은 지방산을 핏속으로 쉽게 분비하고 달갑지 않은 호르몬의 분비도 왕성하게 해서 대체로 건강에 더 나쁘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운동과 식사관리만 하면 쉽게 빠지는 게 장점 아닌 장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뱃살이면 뱃살이지 윗배는 뭐가 다를까? 윗배는 남성에게서 유독 많아 남성형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장과 간 주변에 내장지방이 특히 많이 쌓였다는 의미다. 평상시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있고,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 빈번하다. 한편 여성도 갱년기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주말 산행 같은 벼락치기 운동보다는 술을 줄이고 평상시 자주 걷는 등 일상을 고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다. 윗배는 건강에는 나쁘지만 신경만 쓰면 금세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고 힘을 내보자.
한편 배꼽 아래만 툭 튀어나온 아랫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한데, 정상 체중, 심지어 마른 사람들에게서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특히 여성에게 흔해 여성형 복부비만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비만이라 부르기 애매한 때도 많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체지방은 극히 정상, 혹은 정상치 아래이기 때문이다. 체지방과 무관하게 아랫배가 나오는 원인은 ①복근이 너무 약해서, ②대장질환이나 변비, ③안 움직이는 생활습관이다. ③에서 남성은 흔히 윗배가 나오지만 폐경 이전의 젊은 여성은 아랫배가 흔히 나온다.
이때도 윗배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자주 움직이고 식사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변비도 해결해야 하며 복근운동으로 배에 탄력도 길러야 한다. 즉 뱃살을 빼는 데는 식사조절과 전신운동이 원칙이지만, 체지방은 적은데 아랫배만 유독 심각하다면 복근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복근운동 자체가 뱃살을 줄이는 건 아니나 발달한 복근이 배의 형태를 잡는 자연적인 거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뱃살은 튜브처럼 튀어나오거나 늘어진 옆구리살, 등살이다. 이 부분은 살이 쪘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살을 많이 빼고 난 후 주로 문제가 된다. 피하지방이 원래 늦게 빠지는 데다 살쪘을 때 늘어난 주변 조직이 쉽사리 원상 복구되지 않고 처지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은 체지방 문제만이 아니다보니 해결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 옆구리살이 다이어트에서 이른바 ‘최종보스’일 수 있다는 건 미리 감안하자. 다이어트에 6개월이 걸렸다면 옆구리는 1~2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 체중을 유지하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한다. 다만 살을 아주 많이 뺐다면 심하게 늘어진 살의 자연적인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다.
<수피|운동칼럼니스트
행정안전부가 오는 3~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 행안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4일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7일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호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경기와 충청, 경남 등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피명령은 4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한 재난문자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계곡 야영장과 펜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철수 및 대피를 강조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안전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 가량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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