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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점선면]정부가 쏘아올린 ‘배임죄 폐지’ 논쟁···‘재벌 봐주기’ 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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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52 회

마사지구인구직 재벌 등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 처벌 체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법이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옥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며 폐지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점선면이 배임죄 폐지 논쟁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바꾸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경영진 견제·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상대가 가진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요. 보통 횡령죄가 ‘재물’을 대상(객체)으로 한다면, 배임죄는 행위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분합니다.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경영계 등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나름 고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임죄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임죄는 손해를 끼칠 ‘위험’까지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입되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탄력을 얻었습니다. 경영상 합리적 판단도 주주들이 배임으로 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의 모호성 때문에 연 2000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데, 정작 전체 배임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3.3%)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입증은 어렵지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엔 충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를 ‘걸면 걸리는 법’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민사회 등 폐지 반대론자들은 재벌 비리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서 배임죄가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그룹을 장악하거나 2·3세 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각종 위법은 대부분 배임죄에 걸립니다. 2011~2021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일가 22명 중 19명이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주로 회사자금 횡령,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법적 모호성에 대한 반박으로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이 꼽히는데요. 당시 헌재는 “배임죄의 요건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임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걸려 있는 ‘대장동 재판’을 무효화(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배임죄 폐지 논쟁은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 온 전력도 있죠. 배임죄 폐지가 한국 경제 체질에 미칠 막대할 영향을 생각하면 ‘진영논리’를 벗어두고 제대로 득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범죄로서의 배임죄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영역에서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회사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루죠. 배임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다만 독일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일본도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원래 국회에 제출된 배임죄 완화 형법 개정안들은 독일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결론은 형법상 배임죄가 아예 없는 미국·영국 모델로, 국회 개정안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났습니다.
정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체입법으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경영진 비리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순서가 바뀐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 총수 일가의 비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갈 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닙니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작용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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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사형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 “자주국방은 필연” 발언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군의날을 없앨 수도 있고 마지막 국군의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군인을 언급했는데 지금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런)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가격은 낮추고 기능·혜택은 간소화한 세컨드 브랜드 ‘에어’(air)를 선보인다.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며 멀어진 2030세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다.
SK텔레콤은 1일 서울 성동구 T팩토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과 심플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의 공식 론칭을 발표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로, 요금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음성통화·문자 등 핵심 기능만 남겨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무선 결합, T멤버십 혜택을 과감히 덜어냈다.
총 6종의 요금제(5G 전용)는 월 2만9000~5만8000원 선에서 구성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에어 7GB’는 데이터 7GB(기가바이트)와 무제한 통화·문자를 제공한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가입·개통 절차도 간단해 에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수 분 안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어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다. 앱에서 ‘만보기’·‘오늘의 픽’ 등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요금 납부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에어를 설계했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브랜드명 ‘에어’도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한 이윤행 에어 기획팀장은 에어가 알뜰폰과는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에어는 알뜰폰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만~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알뜰폰과 달리 SK텔레콤의 고품질 서비스(24시간 고객센터·보안·로밍 등)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다.
한편 저가·온라인 요금제로 2030세대를 공략하려는 통신업계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업무를 100% 모바일로 처리하는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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