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없는 관세 합의 타결’ 우려하는 일본···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도 불확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합의문 없는 관세 합의 타결’ 우려하는 일본···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도 불확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6
2 회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 어쩌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게 여름이지 이게!”
공연장을 향하던 한 관객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이게 여름”이라 외쳤다. 메인스테이지 앞 땡볕 아래서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은 “한 번뿐이잖아, 이 순간을 즐겨야지!”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폭염경보 속에서 열린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공연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쿵쿵대는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날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외침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잰걸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은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날은 펄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2006년 시작한 펜타포트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페스티벌인 만큼 가족 단위의 관객도 적지 않았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부모가 아이를 목마에 태운 채 공연을 보기도 하고, 어느덧 노년이 된 관객들이 이미 중년이 된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판매했던 펜타포트 기념 티셔츠는 물론, 콜드플레이, 썸41, 너바나등 밴드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흔이 넘은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송모씨(77)는 펜타포트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록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자우림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된다. 멀찍이서 공연을 보기만 해도 젊음이 솟아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왜 펜타포트냐고요? 록이잖아요! 제 안에는 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2019년 펜타포트 티셔츠를 입고 공연장을 찾은 박정원(41)씨는 2009년 펜타포트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0년 연속 펜타포트를 찾은 자칭 ‘펜타포트 전도사’다. “한해를 이 3일간의 공연을 보기 위해 살았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친구를 데리고 직접 올라올 정도였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전만큼 놀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15년 전과 같습니다.”
올해도 펜타포트의 깃발부대는 빠지지 않았다 “석(石)사도 락이다” “락에 죽고 락에 산다” 등 톡톡 튀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공연 내내 음악에 맞춰 흩날렸다. 서브스테이지 앞에서 만난 곽건희(23)씨는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 깃발을 들고 홀로 공연장을 찾았다. 코로나 이후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그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간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무대에 선 가수들도 펜타포트가 설레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브스테이지에 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은 “작년 앨범을 발매하며 목표는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와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환호했다. 단편선 순간들은 대표곡 ‘음악 만세’ ‘독립’에 이어 미발매곡 2곡을 선보였다. 전날 헤드라이너로 섰던 밴드 크라잉넛도 “한국 밴드로서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일 공연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Beabadoobee)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글렌체크는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첫곡 ‘신스(sins)’부터 시작해 ‘데이즈드 앤드 컨퓨즈드(dazed and confused)’ ‘캔디 핑크(candy pink)’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구호로 환호성을 보냈다.
공연 중간 ‘깜짝 콜라보’도 이어졌다. DJ 타이거디스코가 무대로 등장해 대표곡 ‘60’s Cardin’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 것이다. 관객 중 몇 명을 선발해 무대 위로 올라 함께 율동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메인 스테이지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율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혁오밴드와 선셋롤러코스터의 프로젝트 그룹인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이번 펜타포트 공연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총 70분의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다가 헤드뱅잉을 하는 등 이들의 다채로운 음악에 온몸을 맡겼다. 특히 혁오의 ‘톰보이’가 흘러나올 때는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건 펜타포트로 처음 한국을 찾은 영국 밴드 ‘펄프’(Pulp)였다.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안내 화면과 함께 등장한 펄프는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히트곡 ‘디스코 2000(Disco 2000)’ ‘커먼 피플(Common People)’ ‘갓 투 해브 러브(Got to Have Love)’ 등을 선보인 이들은 활동을 이어온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넸다. 한국 팬들은 보컬 자비스 코커의 얼굴을 딴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는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펜타포트의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벡,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이승윤,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위협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휴전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다시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켈로그 특사는 2주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와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파견된다. 위트코프 특사의 방러는 러시아 측이 먼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들의 양국 방문이 교착 상태인 평화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특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그저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했다면서 “말은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거론했다. 데드 핸드는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까지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케이블 뉴스채널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랍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갑자기 폭탄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길 원한다. 그래서 핵잠수함 두 대를 그 지역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 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 개혁TF, 사법 개혁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최소 24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오후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 문제에서 비판적 여론을 제때 담아내고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해당 사안에서 줄곧 강 의원을 지지해 왔다. 그는 전날 대표 선출 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 힘내시라”며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전국 주요지점의 일강수량(3일 0시~18시)을 보면 호우경보가 내린 전라남도의 경우 자은도(신안) 118.0㎜, 흑산도(신안) 114.0㎜, 황전(순천) 58.5㎜의 순으로 많다.
호우경보·주의보 등이 발효 중인 충남권과 전라북도에서도 22.5㎜~55.5㎜의 비가 내렸다. 외연도(보령) 40.0㎜, 삽시도(보령) 25.5㎜, 어청도(군산) 55.5㎜, 남원 39.9㎜, 복흥(순창) 31.0㎜ 등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70㎜ 이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일 때 발효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저지대, 강변 등 침수 위험성이 높고 침수 이력이 있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침수가 우려될 때는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산사태 등에 대비한 대피명령 등 긴급 상황 전파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고, 동시에 마을방송과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