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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쿠팡, 고금리 논란 ‘판매자 대출’ 반년 만에 182억…금감원, 검사로 전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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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만에 약 182억원의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간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 가량의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소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일부터는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판매자 대출이 담보대출처럼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구조를 지녔는데도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점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하지만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쿠팡페이가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원유에 의존해 버티던 쿠바를 향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석유·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쿠바로부터 원하는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서반구 지배에 속도를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도 손을 뻗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쿠바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석유와 자금을 지원받으며 살아왔다”며 “이제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베네수엘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됐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진 않다”고 언급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꿨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 관료들을 향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미국이 지난 60여 년간 우리에게 가해온 극단적인 압박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2년 피델 카스트로 당시 쿠바 정권이 자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을 공식 선언하자 쿠바와의 무역을 제한했다. 이후 경제난에 시달린 쿠바는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대쿠바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쿠바를 지탱해온 최대 석유 공급국이다. 2011년 한때 하루 평균 10만 배럴 이상을 쿠바로 보냈고 지난해에는 일 평균 약 1만5000배럴을 수출했다. 쿠바는 원유를 저렴하게 사는 대가로 상대국에 정보·보안·교육·의료 인력을 파견하면서 근근이 버텨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현지 석유산업을 장악하면서 석유를 공급받기 어려워졌다. 러시아, 이란 등도 쿠바의 연료 수입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멀고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단속망에 걸릴 위험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면서 쿠바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오는 7월 북미자유무역협정(USCMA)을 압박 수단으로 멕시코가 대쿠바 원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PEMEX는 지난해 1~9월 일 평균 1만9200 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판 것으로 집계했다.
월요일인 12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고 11일 예보했다. 강원 내륙·산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비는 오전에 서울·인천·경기 서해안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반으로 확대되겠다. 충남 서해안에는 하루 종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풍도 예보됐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도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강풍과 함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불 6건이 발생했다.
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보됐다.
12~13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남 서해안 1~5㎝, 강원 내륙 산지 2~7㎝, 경기 북서부·충북 1~3㎝, 전북 동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서해5도에는 12일 하루 동안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수요일인 14일에도 추위는 계속되겠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15~18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최고 14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