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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희토류 해결책 될까···현실은 ‘난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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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정리수납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부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우선 거론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광산 운영에 필요한 숙련 인력도 외부에서 대거 투입해야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방사성 우라늄과 함께 매장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보건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관광 산업 육성을 모색 중인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크다.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이 과거 여러 차례 사용해온 저가 물량 공세 전략까지 감안하면 신규 광산의 수익성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희토류나 자석을 생산 중이고 해당 기업들이 그린란드보다 훨씬 빠르게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CSIS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자원 장악을 원하더라도 현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확립된 강력한 환경 규제가 내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총선에서 ‘이누이트 아타카티기트당’이 승리한 후 그린란드 의회는 우라늄 농도 100ppm을 초과하는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우라늄 농도가 약 300ppm에 달하는 크바네펠트 희토류 광 개발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도 약 46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지난 5일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둔 실용 외교,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외신 반응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걸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판사와 변호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12·3 불법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경찰의 국회 봉쇄 계획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구형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번호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당시 마음가짐이 제 평생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구분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언론·정치권의 감시를 받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 조심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비난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