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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구속 기소···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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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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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군사적 작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오히려 이란 내부 결집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란 국민을 미국에 대항하도록 결집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너 의원은 “195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쿠데타를 주도해 이란 정권이 전복됐는데, 이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쿠데타가 1970년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CIA는 영국 비밀정보국(MI6)과 함께 1953년 이란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지원했고, 선거로 선출된 무함마드 모사데크 이란 총리를 축출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며 신정체제가 자리 잡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의 유일한 문제점은 때때로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란 폭격은 이란 국민을 정부 편으로 결집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폭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가 오히려 반미 세력을 결집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담당 사남 바킬 연구원은 미국이 개입할 경우 “엘리트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 내부의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동 내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 군당국은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들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내부 압력을 다소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어느 날은 러시아에 유리했다가 다음날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J D 밴스 부통령이 친러시아라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우군이다. 친러 인사들이 러시아 입맛에 맞게 만든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 것도 루비오 작품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할 때의 루비오는 세계가 미국에 기대하는 것,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남미 정책을 밀어붙일 때 루비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는 이달 초 벌어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의 설계자다.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3연임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했더라도 제3국이 군을 투입해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우크라이나에 따뜻한 루비오와 마두로를 잡아들인 루비오 사이에는 사실 모순이 없다. 그는 고립주의를 좋아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보다는, 전 세계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게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믿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루비오에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루비오가 독재와 공산주의에 대해 품고 있는 증오는 역사가 깊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에 성공하기 3년 전인 1956년 쿠바에서 미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반공 성향 이민자다.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란 루비오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자신을 “사악한 독재자” 카스트로와 그 후계자의 원수로 규정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베네수엘라 혈통의 반공 성향 주민이 200만명 이상 살고, 그중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자다. 이런 환경에서 루비오는 쿠바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추구하게 된다.
미국이 쿠바를 지원한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공격한 것도 루비오의 큰 그림과 무관하지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루비오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쿠바 이민자들 사이에는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쿠바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라는 신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루비오도 2019년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 약화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의 “부수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루비오는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시도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해 마두로를 견제하도록 했고, 과이도가 군을 움직여 쿠데타를 시도하게 했다. 당시 루비오는 이 작전을 구상하고 트럼프를 설득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7년 만에 루비오는 마두로 축출 목표를 이뤘다. 하지만 그의 앞에 쿠바로 가는 탄탄대로가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미 행정부 내 기류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그는 마약테러 근절, 석유 이권 확보 등 트럼프가 흥미를 느낄 만한 논리를 동원해 행정부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으나 마가 이념을 주창한 트럼프는 루비오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마두로 측근들에게 권력을 맡긴 것만 봐도 그렇다. 2년 전 루비오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트럼프의 구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루비오가 마가 정부의 장관인 만큼 마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배넌, 로라 루머, 터커 칼슨 등 마가 논객들은 미국의 해외 개입을 혐오하며, 루비오를 네오콘이라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백악관에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루비오는 힘을 잃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을지는 루비오의 앞날을 결정할 또 다른 변수다. 향후 과도정부와 군부, 친정부 준군사조직, 야권 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져 혼란이 확산한다면 루비오는 ‘벌집’을 들쑤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쿠바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남의 나라 정권 교체는 함부로 도모하는 게 아니라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루비오 개인에게도, 베네수엘라에도 비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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