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전세보증금 지키는 첫걸음···대구, 올해도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컬쳐랜드현금화 전세보증금 지키는 첫걸음···대구, 올해도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3
0 회

컬쳐랜드현금화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9세)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은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외 연령층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 기준에 속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개월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정부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 사업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딥엑스와 로봇 AI 칩 개발을 마쳤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파운드리 2026’에서 딥엑스와 ‘온디바이스 AI 칩’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란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 실시간 의사 결정이 가능해 안정적인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꼽힌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칩은 5W(와트) 이하 저전력으로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출해 인지·판단을 수행한다.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나 물류센터 등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AI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속도가 빠르고 보안에도 강하다.
CES 파운드리 공동 연사로 나선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로보틱스랩에서 자체 개발한 AI 제어기를 이미 2024년 6월부터 안면인식·배달 로봇에 적용해 성능과 품질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력으로 자사의 로보틱스랩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딥엑스의 반도체 기술을 결합해 비용 효율성, 성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균형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 디바이스 AI칩을 통해 안정적인 피지컬 AI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르면 올해부터 로봇에 탑재해 병원, 호텔 등 로보틱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 상무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저전력으로 움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로봇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쉬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이 설비·생산을 축소하면 시장 점유율·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경쟁사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제한성이란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열식 지원 체계 또한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