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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트럼프 정부, 이민당국 총격 사건 수사에서 주정부 배제·사망자 좌파 덧칠…여론 돌리기 안간힘 성공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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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잇따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연일 이민 당국을 옹호하면서, 해당 사건 조사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언론이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다. 보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굿을 향해서는 법 집행관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여성이 법 집행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녀의 죽음이 비극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자, 미국의 극좌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쓰레기 같은 서사”라며 “헛소리”라고 공개 비난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해당 사건 수사에서 주 수사 당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면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미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 범죄수사국(BCA)이 공동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BCA는 “FBI가 수사를 단독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BCA는 사건자료, 현장증거, 조사 인터뷰에 접근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네소타주 연방검찰청 직무대행을 지낸 앤더스 폴크는 “BCA 배제는 이례적인 변화”이라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연방 당국은 주 내에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BCA에 수사의 주도권을 맡겼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들(주·시 정부)은 이 사건에 어떤 관할권도 없다”면서 “그들은 수년간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연방 법 집행요원이 연방 법 집행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것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굿의 차량이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이민당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아침에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ICE 본부가 있는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우리는 파시스트 ICE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 요원들의 출근 차량을 가로막았다. NYT는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최루 가스를 발사해 이들을 길 건너편으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밤에도 1000여명의 시위대가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었다.
한편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이에 방어 사격을 하자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체류자로 잔혹한 범죄조직 ‘트렌데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렌데아라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마약밀매 조직이다.
이민당국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하필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해 전국적인 사회 정의 시위가 촉발한 곳이다. 또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로, 최근 들어 공화당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공격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이민자 공동체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난 12월 이민당국에 미니애폴리스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틀랜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도시 중 하나로, 수개월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졌던 곳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 포틀랜드 ICE 시설 앞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에 저지당했다.
‘빨간펜’과 ‘구몬학습’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도 해킹 사고가 터졌다. 교원그룹이 학습지와 가전렌털, 상조사업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지와 관련해 미성년자 정보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그룹은 1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해킹 사고는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해킹을 당한 곳은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그룹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아직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업 영역이 방대한 만큼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이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 확인되는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때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꿈이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산증식 방법이었다. 아파트 청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77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는 시행 초기엔 인구 증가 억제 차원에서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줬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임수술자 우선 적용은 1997년에야 사라졌다. 2006년 8월에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청약제도는 우대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청약제도는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부양가족 수가 변수가 되자 편법도 비일비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수 뻥튀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음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정 청약 의심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미혼’이란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상경해 신혼집이 아닌 부모집에 머물렀다는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 후보자가 약 37억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90억원에 육박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1인 가구 ‘천만 시대’,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법한 대가족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 자질이 없는 후보가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