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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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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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5 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ｇ당 20만원을 돌파한 뒤 같은 날 10%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기 심리에 불이 붙었으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단숨에 냉각된 양상이다.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 전망이 강하지만, 거품 낀 가격에 매입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값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ｇ당 2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금값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약 13.9% 폭등한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약 3% 오르는 데 그쳤다. 국내 금값이 해외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달 30일 기준 11.7%였다.
이런 추이는 국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값은 올해 5~7월 잠시 조정을 받았으나, 8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져 투기 심리를 자극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값은 이날 오전 ｇ당 최대 20만3000원을 기록한 뒤 몇시간 지나지 않아 11% 급락하며 1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 대비 10% 넘게 등락할 경우 발동된다.
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변동은 이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요인이 가장 크고, 국제 금시장 역시 변동성이 있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명절 연휴기간 중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 투자 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 수요로 쏠리며 김치 프리미엄이 20% 이상 급등했으나, 월말에 2%로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온스당 3866달러로 올해 들어 46.1%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격도 198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와 미 금리는 금값을 좌우할 최대 변수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가자 금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미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험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며 투자처로서 금의 매력도 커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을 떠받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