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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 쓰레기 떠넘기기’ 비판에 강남구 “지방 민간 업체 계약은 비상수단일 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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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지방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 8일~6월 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 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인공지능(AI) 회사 xAI의 챗봇 ‘그록’이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다량 생성해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8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AI가 생성한 성 착취물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록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인 영국 정부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록은 소셜미디어 엑스 내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다. 지난달 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온라인에 있는 실존 인물의 사진을 속옷이나 수영복 차림으로 바꿔 유포할 수 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20만개를 무작위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을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였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뉴멕시코)은 전날 애플과 구글 CEO에게 서한을 보내 그록 앱과 엑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이 충격적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해결할 때까지 엑스와 그록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엑스의 끔찍한 행위에 눈감는 것은 귀사의 콘텐츠 관리 관행을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 최초로 그록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가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엑스와 xAI 측은 지난 9일부터 엑스 플랫폼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록 챗봇은 이미지 생성·편집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월 8달러의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앞서 해당 기능은 무료로 제공됐다.
그러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엑스 유료 구독자로 제한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머스 레니에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료 구독이든 무료 구독이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또다시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앞서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교체하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일었는데 다시 재가입을 반복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귀국 일정을 당겨 이날 오후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오전에도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가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았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해 ‘증거인멸’ 논란을 낳았다.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로 입국 일정을 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귀국 직후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다.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