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신카박 윤봉길 의거 현장 찾은 이 대통령 “힘의 논리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 아닌 협력 외교 필요”

신카박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중국 상하이 루쉰공원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하이 루쉰공원을 (지난 7일) 찾았다. 이곳은 홍커우공원이라 불리던 시절, 윤봉길 의사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세계에 천명했던 자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약소국의 한 청년이 던진 수통과 점화탄은 침략과 탈취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평화와 연대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의 의거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며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다시 결집했다. 상하이는 국경을 넘어,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의 격변 앞에서 갈등의 불씨도 곳곳에 상존한다”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
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이번 준장 진급 대상자는 박 대령과 김 대령을 포함해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이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장 진급 대상으로는 박민영 육군 준장을 비롯해 육군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해군 7명, 김용재 공군 준장 등 공군 6명 등 총 4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소장 진급 대상자 가운데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가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 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돼 주요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무삼 육군 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다만 방첩사는 현재 폐지할 가능성이 커 기존 3성 장군이 맡아왔던 방첩사령관 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 때의 20%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 비율이 25%에서 43%로 늘었다.
여군 진급도 늘었다. 국방부는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인 5명의 여군 장성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소장은 1명, 준장은 4명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꿨나’ 등 기자단 질문에 “그랬겠냐”라고 반문했다. ‘딸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선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자 추가 법인 차량을 쌍방울 측에 요구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그건 (조사실에) 가서 진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회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회유할 게 있나요. 회유 받은 거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 등 7200만원 상당을 대납해줬다고 의심한다. 또 안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700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 지급 등 안 회장 측에 흘러간 쌍방울 측 회삿돈을 총 1억원대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안 회장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는 14일 2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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