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네이버 상위노출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16년 만에 ‘마침표’

네이버 상위노출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배소 사건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등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은 계속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약 39억에 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메타가 페이스북 내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30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은 메타가 공인과 유명인 사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 장치다. 메타는 지난해 미국 등에서 일부 유명인을 대상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다. 메타 측은 “테스트 과정에서 유명인 사칭 탐지 및 차단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전 세계 약 50만명의 공인이 이 기술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내 사칭 광고는 메타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먼저 탐지된다. 광고 이미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광고 속 얼굴과 실제 유명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비교한다. 사칭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광고는 즉시 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얼굴 데이터는 비교 직후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염려가 없다고 메타는 밝혔다.
메타는 이런 보호 조치를 공인·유명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 알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메타는 해당 기술을 인스타그램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내 유명인 사칭 계정 사기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들 계정은 피해자들을 외부 채팅방으로 유도,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 앱 가입이나 입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유명인이 직접 자신의 사칭 계정을 찾아 신고해도 운영사인 메타 측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제대로 조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통계청이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 새로 출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정부의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통계청은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다음달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0년 통계청으로 개청한 후 35년 만이다. 통계청 최초 내부 출신인 안형준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취임한다.
통계청은 1948년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66년 통계국 시절 국내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급 기관인 통계청으로 개청됐다. 2005년에는 차관급으로 승격됐다. 통계청은 현재 1363종의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가데이처로 승격하면서 기존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다.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데이터 연계 활용 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출범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국가적 사명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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