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급등주 이시바 “자동차 관세 명문화 촉구하겠다”···‘합의문 없는 협상’에 야당 공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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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급등주 이시바 “자동차 관세 명문화 촉구하겠다”···‘합의문 없는 협상’에 야당 공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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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1 회

주식급등주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15% 자동차 품목관세를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은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4일 도쿄 국회에서 예산위원회를 열고 정부 측에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미·일 무역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권이 (합의 내용을) 확대 해석에 일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협상)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다”라며 “문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되레 관세 인하 시점을 미룰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점이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적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미 동부시간) 일본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구두 합의로만 이뤄졌으며 관세 적용 시점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합의한 사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 더 어렵다”며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해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압박을 받고 있다.
미·일 무역합의의 의의가 무엇이냐는 야마시타 다카시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용도 잃지 않는 것, 함께 기술, 노동력, 자본을 합쳐 세계에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윈윈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협상 대표단 단장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에 합의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합의 이후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고 그로부터 53일이 지난 6월30일부터 영국산 자동차에 10%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쿤구니야 열병 확진자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당국이 전했다.
4일 남방망에 따르면 광둥성 질병통제국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일주일 동안 성 전체 치쿤구니야 열병 신규 확진자가 2892명 나왔다고 밝혔다. 광둥성은 지난달 27일 기준 성 전역의 치쿤구니야 열병 확진자가 4824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지난 3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포산에서 2770명 감염됐다. 포산은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시작된 곳이다. 그 밖의 122명은 광저우·선전·중산·둥관·주하이·허위안·장먼·양장 등지에서 나왔다고 보고됐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달 29일~이달 2일 기준 가장 감염 상황이 심각한 포산시 순더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8명, 362명, 312명, 258명, 192명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으며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쿤구니야 열병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 등을 동반한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신생아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아직 없다. 신뢰성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당국은 엄정한 대처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왕웨이중 광둥성장은 지난 2일 “힘든 싸움에서 최단 시간 내 승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병상을 대폭 늘렸으며 주민들에게 긴 팔의 옷을 입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또 모기 서식을 막기 위해 화분, 커피 추출기, 여분의 물병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치쿤구니야 열병 유행 지역에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둥성, 구이저우성, 후난성 등 중국 남부지방은 지난 5월부터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어섰다. 광저우시를 비롯해 광저우 곳곳에서 3일 황색 폭우경보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