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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혹독한 감시·통제와 열악한 노동환경…기술 고도화 ‘환호’ 속 깊어지는 고민[마가와 굴기 넘어③]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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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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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중국의 기술 굴기는 2015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산업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바탕을 둔다. 신중국 건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 중장기 산업전략의 1단계다.
10가지 핵심 산업분야(첨단 정보기술, 로봇공학, 항공·우주, 해양 장비·첨단 선박, 철도 장비, 신에너지 차량, 전력 설비, 농업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료제품)를 중심으로 기술역량 제고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이들 핵심 산업에서의 AI 활용도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지방정부 및 산·학·연이 함께 산업 간 융합, 범용 기술 보급 등을 통해 고도의 제조 역량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육성했다.
여기에 당국의 인재 양성·유치 전략이 뒷받침했다.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대우가 높다 보니 학령기 젊은층의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몰려들었다. 기술 기업들의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인재를 유인하고, 이는 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성과주의 보상체계”라고 말한다.
‘중국제조 2025’의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신에너지 차량, 전력 설비, 바이오·의료제품, 해양 장비·첨단 선박, 우주 장비 분야 등 ‘중국제조 2025’의 절반에서 핵심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4개 분야 제조업에서도 한국을 추월했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밝혔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면서 중국 안팎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설치된 위구르족 ‘재교육 수용소’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보고했다.
소수민족의 생체 데이터 수집 등 생명윤리 논란을 제기하는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 폐쇄회로(CC) TV, 고화질 바디캠, 도청 장비, 안면인식 기술 등 첨단기술이 중국 당국의 감시 및 여론 통제 도구로써 쓰이고 있다.
또 중국 해커 집단의 사이버공격이 최근 고도화하고 늘어나면서 대외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서 노동자들의 과로는 자국 내에서도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 중국 정보기술(IT)업계에선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업계 관행) 문화가 악명 높다.
중국 기술 기업들이 선전하는 동안, 청년층의 실업률(2025년 11월 기준 16.9%)은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택배나 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로 몰리는데,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 아이들은 다 우리 손주예요.”
이흥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이장(67)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이장은 송산리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이하 나눔터)에서 동네 노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난 5일 찾은 나눔터는 아이들로 시끌벅적 했다. 방학을 맞은 야니양(11·증평초 4년)과 쌍둥이 동생 유미양은 피아노를 치다가 이내 그림책을 가져와 엎드려 읽기 시작했다. 이 이장은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유미양은 “할머니들과 놀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나눔터 밖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할 것”이라며 “여기서 할머니와 친구들이랑 노는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나눔터는 지난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창고였다. 아파트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돌방으로 변했다.
이곳을 나눔터로 만든 것은 이 이장이다. 그는 2023년 12월 증평군으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99㎡(30평) 남짓한 창고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찾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는 남자 분이 찾아왔다”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차에 태우고 다닌다’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구성원들과 회의를 했다. 딸 아버지의 사연을 이야기 하자 노인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식을 혼자 키워봐서 그 심정 안다. 우리 마을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이때부터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를 자처했다. 아이 아버지가 출근하면 이장이 집으로 가 아이를 경로당으로 데리고 와 아침을 먹였다. 할머니들은 머리를 땋아줬고,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바래다 줬다.
어르신들이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나눔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후 개소 두 달 만에 나눔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로 가득 찼다.
현재 나눔터에는 10명의 아이가 함께 지낸다.
나눔터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시간’이다. 이곳은 오전 7시부터 문을 연다. 이른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잠을 반납했다.
이 이장은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어 새벽 5시, 6시면 일어난다”며 “아침을 못 먹고 온 아이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머리도 직접 빗겨 학교에 보낸다”라며 웃었다.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는 부모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르신들의 일이다.
증평군도 힘을 보탰다. 군은 지난 8월, 돌봄에 참여하는 16명의 어르신을 ‘손주돌봄 추진단원’으로 위촉했다. 하루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면 2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나눔터를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로 보고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93세 어르신은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 강사가 됐다.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야기도 나눈다.
2024년부터 돌봄 활동에 참여 중인 장금자 어르신(80)도 “아이들이 쿵쿵대고 떠드는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뛴다”며 “낯선 할머니인 나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은퇴자들의 전문적인 재능과 아이들의 필요를 1대1로 연결하는 ‘재능 매칭 멘토링’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악기를 장만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를 투입했으며, 말 안장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얹은 모습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말 안장에 스타링크 위성 통신용 안테나, 단말기, 보조배터리 등을 설치해놓은 영상과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러시아 독립언론매체 ‘아스트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말 안장에 두 개의 금속 봉이 달려 있고 그 위에 스타링크 단말기가 얹혀있다.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여기를 용접했다. 아주 잘 된다”고 러시아어로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같은 스타링크 단말기 설치는 러시아군이 통신 사정이 열악한 전장에서 드론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조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제92여단이 공개한 영상에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려가는 러시아군 기병들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고도 전했다. 제92여단은 영상 설명에서 “러시아 점령군은 ‘육류 분쇄기’ 공격으로 많은 장비를 잃어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육류 분쇄기’ 공격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인명피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급속한 기술 발달을 활용한 공격을 특징으로 하지만, 러시아군이 옛날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에선 기마부대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로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을 탄 군인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제51군 제9여단의 ‘폭풍 부대’는 공격 담당 기마병팀을 도네츠크 지역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은 이전에도 포장도로가 없어 일반 차량을 투입하기 곤란한 전선에 탄약과 다른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당나귀, 말, 낙타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전달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말을 전장에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인이 탄 말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칠 때 러시아군이 이용한 쌍봉낙타를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구해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