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럽-남미 FTA’ 전망에 ‘농업국가’ 프랑스는 부글부글···야권 “마크롱 불신임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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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럽-남미 FTA’ 전망에 ‘농업국가’ 프랑스는 부글부글···야권 “마크롱 불신임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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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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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랑스 야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날 오전 마크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 대표는 엑스에 “프랑스가 브뤼셀(EU)에 굴욕을 당했다”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되려면 의회 과반(289명)이 찬성해야 한다.
EU는 이날 FTA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중 다수결제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게 되면 통과된다. 인구 수가 많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7일 FTA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와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FTA에 반대해왔다. 전날 프랑스 각지에서는 2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67건의 FTA 반대 시위가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소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오는 3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앞서 여러 총리가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사임했다. 로이터는 야권의 불신임안 추진이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크롱 행정부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오다 25년만인 2024년 12월 협정 체결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간 깊이 있는 신뢰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우려가 있지만,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또 협력해 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본과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라며 “총리도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셔서 공감되는 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엑스에 “내일 일·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나라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문화적 교류를 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커피 찌꺼기로 물에 있는 중금속 납을 98%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로만 여겨지던 커피 찌꺼기가 환경을 보호할 새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러프버러대 연구진은 커피 찌꺼기가 물에 녹아 있는 납 성분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오매스 앤드 바이오에너지’에 최근 발표했다.
국제커피기구(ICO)와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1억7000만포대에 이른다. 1포대는 60㎏이다. 이렇게 많은 커피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많은 찌꺼기가 생긴다. 찌꺼기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지로 간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연구진은 커피 찌꺼기를 수질을 지킬 도구로 바꿨다.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차(Biochar)’라는 물질로 바꾼 것이다. 바이오차는 커피 찌꺼기를 비롯해 나무, 왕겨 같은 유기물을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고온으로 구운 결과물의 명칭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469도에 맞춰 약 1시간 반 동안 가열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차 제조 과정은 숯과 유사하다. 하지만 숯보다 미세한 구멍이 훨씬 많다. 연구진은 이 구멍을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중금속 납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바이오차를 오염된 물과 접촉시켰더니 최대 98%의 납이 제거됐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바이오차가 납을 잔뜩 빨아들였다. 연구진은 “바이오차 1ｇ당 납 4.9㎎이 흡착됐다”고 밝혔다.
납 중독은 빈혈과 신장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지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연구진은 “폐기물이던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차로 만들어 중금속을 정화할 기술을 고안한 것”이라며 “자원 재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순환 경제’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