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개인회생대출 [기고]거세지는 환경 규제…탈플라스틱은 이제 ‘국가 전략’
- 이길중
- 26-01-13
- 0 회
개인회생대출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정부 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는 이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한 데 이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협의체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한·미 간의 본격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정부 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는 이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한 데 이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협의체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한·미 간의 본격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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