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신용공여 절차 위반”
- 이길중
- 26-01-13
- 0 회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2명과 직원 1명에 주의조치 등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도 생략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 이후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 내 바뀐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건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개인 비위 의혹과 공천 헌금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선당후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언이 정 대표의 뜻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와)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며 “김 의원에 대한 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주길 요청한다는 (정 대표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당 대표가 비상징계를 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당 대표가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하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초 김 의원 탈당 여부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추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처분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 헌금 수령 및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가상·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올해부터 적극 육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를 신설해 인프라와 콘텐츠, 기업, 인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경북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경북도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콘텐츠 제작·실증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 창작자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제작 기관인 ‘국제가상융합창작허브(400억원)’를 신설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콘텐츠의 제작·학습·실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영상데이터센터(20억원)’ 등 가상융합 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경북도는 가상융합기술의 핵심인 디지털트윈(어떤 사물을 컴퓨터 시스템상에 동일하게 표현해서 가상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제조 산업에 적용,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경북도는 올해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 연계 기능을 한층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을 연 공공 가상스튜디오와 영상제 간 연계를 강화해 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북도는 대학생 대상 메타버스 아카데미, AI 브랜디드 콘텐츠 육성, 재직자·기업 대상 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실무형 가상융합 인재를 길러내는데 주력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에이아이(AI)과학국장은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경북이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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