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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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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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 회

수원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판사와 변호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12·3 불법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경찰의 국회 봉쇄 계획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구형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번호 뒷자리를 ‘2842’로 선택했다. ‘이 판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당시 마음가짐이 제 평생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사에 공사를 분명히 구분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언론·정치권의 감시를 받았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 조심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비난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콘래드 서울이 글로벌 인기 캐릭터 산리오캐릭터즈의 마이멜로디와 쿠로미를 테마로 한 시즌 한정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숙박과 다이닝 전반에 마이멜로디와 쿠로미의 세계관을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하루 한 객실 한정으로 운영되는 테마 객실 패키지는 두 캐릭터의 상반된 매력을 조화롭게 연출해 콘래드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투숙 경험을 제공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마이멜로디 또는 쿠로미 쿠션 1종과 캐릭터 슬리퍼가 기념품으로 증정돼 투숙 이후에도 콜라보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다.
다이닝 공간에서도 테마는 이어진다. 콘래드 서울 아트리오의 대표 시즌 프로모션인 딸기 뷔페에서는 마이멜로디와 쿠로미를 모티프로 한 디저트와 연출을 선보인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제스트에서는 테마 메뉴와 공간 연출을 통해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로비 라운지 플레임즈에서는 콜라보를 기념한 한정 테마 케이크를 출시한다.
제스트 뷔페, 아트리오 딸기 뷔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마이멜로디·쿠로미 콜라보 키링이 한정 수량으로 제공된다.
콜라보 프로모션은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정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콘래드 서울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자 “1인 1표제를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 중심의 결속과 시대적 요구를 주장하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이다.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정 대표는 정족수 부족의 문제였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 3명 중 2명을 친정청래계 후보가 차지하자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다시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 1표제 도입 부결 이후 치러진 만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중간 평가 성격으로 평가돼왔다.
친정청래계 신임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 첫 일성으로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내세웠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원과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 기간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보궐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당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를 선출해주셨다”며 “총의는 이미 모였고 이것이 당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 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받겠다”라고 했다.
친이재명계인 강득구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에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라며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과 방침만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제가 보완해온 영남·강원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의 활동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원 주권 정당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 대표의 오는 8월 당대표 연임 포석 아니냐는 ‘자기 정치’ 비판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