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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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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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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해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 가구주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가구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길 잃은 청춘, 뿌리내릴 곳이 없다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푸른 새싹이 돋는 봄’이라는 뜻의 ‘청춘’. 이 말은 20대를 부르는 말로 쓰이지만, 우리 사회 20대의 현실은 그 뜻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대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한다. <시사기획 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대는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대책을 모색한다.
‘대베리아’ 견디는 방법 ‘매운 음식’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여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몰아친다. 이렇게 혹독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 대구 사람들은 예로부터 매운 음식을 먹어왔다. 이들에게 땀을 흘리며 먹는 매운 요리는 기력을 돋우는 가장 확실한 약이다. 대구의 화끈한 맛을 대표하는 불곱창, 찜갈비, 빨간 어묵 등을 맛보며 대구 사람들의 삶을 만나본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모든 국가와 경제 교류를 개방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기존 외교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미 수출을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AVN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국 당국의 “무장 불법 침공”을 미국과의 관계상 “전례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비 수익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우리 수출의 71%는 8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27%는 미국으로 간다”면서 “베네수엘라는 핵보유국(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평화의 나라일 뿐 전쟁 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주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그 어떤 국가에도 경제·상업·에너지 협력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정책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반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유대를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주로 반미주의 국가에 원유를 수출해왔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합작 투자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미 정유기업 셰브런만 제한적으로 현지에서 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3000만∼5000만 배럴 상당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수익금을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나누는 안을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들여올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이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PDVSA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원유 수출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관련 협의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