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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게임 사업비 허덕이는 TK신공항, “홍준표 독단 결정” 증언 나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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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3 회

디펜스게임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 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은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거기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로구는 오는 13일~14일 대규모 취업 특강 및 채용박람회인 ‘2025 구로 청년이룸 취얼업(Cheer-Up!)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최신 채용 경향, 기업 분석 특강, 이미지 만들기, 모의 면접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날인 13일 ‘커리어핏 데이’에는 윤영돈 윤코치연구소 소장의 ‘2025년 채용트렌드, 지금 청년이 준비해야 할 취업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오하나 자신감충전소 대표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전략’과 강호균 에이치케이(HK)교육 대표의 ‘강점으로 승부하는 자기소개서&면접 전략’ 강의도 예정됐다.
14일 ‘무브업 데이’에는 쿠팡, 삼성전자, 스타트업 등에서 14년간 인사 업무를 맡아온 남성운 쿠쿠비타 대표가 ‘취업 준비의 시작,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실전 꿀팁’을 전한다. 이후 G밸리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미니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 면접 등을 통한 직접 채용 기회가 제공된다.
타로카드를 통한 나의 일자리 성향과 취업 방향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취업 타로’, 합격을 부르는 첫인상 지도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및 체형 진단’, 사진촬영,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모의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취업, 이직, 진로를 고민 중인 청년으로 오는 10일까지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동화에 역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일본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약 946만9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만4000대)보다 31.8%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32.4% 성장한 199만8000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점유율은 21.1%로 0.1%포인트 올랐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71.3% 급증한 96만대를 판매했다. 점유율은 10.1%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성장한 194만7000대를 기록하는 등 판매 규모는 커졌으나, 점유율은 20.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점유율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6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598만1000대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같은 기간 43.9% 증가한 50만9000대의 전기차가 팔려 5.4%(0.5%포인트 상승)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 북미 시장 판매량은 85만5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9%로 3%포인트 내려갔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차그룹 등 주요 제조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의회를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수요 둔화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관세 충격’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설비 확충에 더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일본 후지노미야시 인근에서 현대차의 해외 첫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재팬’의 공식 출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모터클럽은 2015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창설된 현대차의 브랜드 팬덤으로, 현재는 12만2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현대차는 2022년 5월 일본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지난해 연간 누적 판매량이 607대에 그치는 등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모터클럽 재팬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현대차 브랜드 경험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이기호(53)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이시봉. 비숑 프리제다. 8년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시봉은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소설도 쓰게 했다. 그가 11년 만에 낸 장편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작가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났다. 소설의 기원을 따라가기 위해 반려견 이시봉을 만난 얘기를 먼저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고 광주천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쪽에 펫숍 거리가 있었는데, 한 상점의 강아지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앞발을 통통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뭐에 홀린 듯이 강아지를 데려왔고 그게 이시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유년 시절도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강아지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었고,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의식의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고 부끄럽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커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개 번식장과 도살장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개들을 추적한 르포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구상했다. 자신이 이시봉의 가족도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시봉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설은 화자인 20대 청년 이시습의 가족과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 이시봉의 이야기다. 이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도로에 뛰어든 이시봉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이시봉을 냉대하고, 이시습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반려견 교육 업체 ‘앙시앙 하우스’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시봉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며 자신들에게 개를 넘겨주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개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설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한다. 이시봉이 시습의 가족에게 오게 된 이야기와 왜 이름이 이시봉이 되었는지를 비롯해 개농장에 방치되었던 이시봉의 과거와 함께 왕가 생활을 하던 비숑 프리제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안의 세계는 1808년 스페인에서 발발한 민중 봉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527쪽의 꽤 긴 분량이 됐다. 초고는 여기에 200자 원고지 약 500매를 더한 분량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시봉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섞여있다”며 “모든 소설은 어떤 행동을 한 인간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년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서 5개월가량 연재한 작품이다. 연재가 길어졌고 결말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터라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3년 만인 올해 7월에야 책이 나왔다. 그 사이 매해 다수 언론사 새해 문학 기대작에 이 책의 이름이 나왔다. 마감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만하다. 작가는 “처음 생각한 결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 결말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가을에 결말을 바꾸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원래 결말은 조금 더 어두웠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 작가가 이시봉에게 슬픈 결말을 주는 것을 망설였던 듯하다.
소설은 결국 강아지를 비롯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며 “위선적이든 작위적이든 (다른 존재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이 추천사를 썼다. 지난해 박정민이 SNS를 통해 팬이라며 먼저 연락해 온 것이 인연이 됐다. 최근 출판계에선 박정민이 추천한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박정민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작가는 “출판사가 부탁했더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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