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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만 8세도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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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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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불과 30여년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시골에는 사람의 똥을 먹고 자라는 똥돼지가 있었다. 제주는 사람조차 먹을 게 많지 않았던 척박한 땅이었다. 풀뿌리만으로 돼지를 키울 수 없던 제주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 먹는 돼지에게 똥을 주기 시작했다.
똥을 따로 퍼다 줄 필요 없이 돼지를 화장실에 넣고 기른 것이 옛 제주 가옥에서 볼 수 있었던 ‘돗통시’다. 이 돗통시 바닥에 깐 보릿짚은 보리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거름이 돼 밭에 뿌려졌다.
결국 사람이 보리를 먹고 똥은 돼지가 먹고, 이 돼지가 만든 거름이 다시 보리를 키우는 자연의 리사이클링이 형성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민, 관광객, 관광 종사자 누구나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 영상 콘텐츠는 관광 종사자들이 제주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J-아카데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제목 아래 공개된 각 영상은 6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 똥돼지는 왜 똥을 먹었을까?’ ‘제주도의 폭포는 왜 서귀포에 몰려 있을까?’ ‘물이 잘 빠지는 제주 화산섬에 습지가 있다고요?’ ‘제주도엔 왜 해남은 없고 해녀만 있을까?’ ‘제주도 메밀 생산량이 전국 1등인 진짜 이유’ ‘ 제주어가 알아듣기 힘든 이유’ 등 흥미로운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제주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물론 제주도민조차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제주의 문화, 자연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짧으면서도 명료하게 풀어냈다.
똥돼지 편만 하더라도 돼지가 똥을 먹게 된 유래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돼지가 갖는 의미, 돼지와 관련한 관혼상제 문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했다. <신비 섬 제주 유산>의 저자이자 역사·문화 분야 전문가인 고진숙 작가와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인 제주미니가 출연해 대화 형식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역사, 생활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해 그 배경과 의미를 풀어가는 형식을 취한다”면서 “실제 현장 및 관련 사물의 사진·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제주관광공사 교육플랫폼( 회원가입 후 ‘나의 수강실’에서 누구나 무료 시청할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상지의 주민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인구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 지역의 인구증가가 인접 지역의 또다른 인구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급격한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해당 지자체들는 지난해 10월 20일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다.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사업 대상지 선정 전(3만8770명) 대비 3088명(약 8%) 증가했다. 2024년 10~12월 인구 증가폭이 8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신규 전입자가 245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4만2340명)의 약 6%가 두 달여 만에 늘어난 셈이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전입해 전체 인구가 4만77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한 달 만에 325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각각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추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옥천·장수·곡성은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지 인접 지역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약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16%에 불과하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시·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그동안 시행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