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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송두리째 떠내려갔다”…괴물 폭우에 지도가 바뀐 마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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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1 회

[주간경향] “살긴 살아야 하는데 과연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디는 안전할까.”
정매연씨(62)는 20대 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 시집온 이래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 2011년부터는 민박집을 짓고 체험형 농원을 꾸렸다. 마을을 감싼 연인산에서 발원해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이 민박집 바로 뒤에 자리했다. 하천과 텃밭, 화단을 손님들은 좋아했다. 농원은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괴물’이라 불린 폭우가 지나간 후 정씨 부부의 3채짜리 민박집은 1채만 남았다. 남은 1채도 하천 쪽으로 무너진 비탈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확을 코앞에 뒀던 고추 하우스 2동이 토사에 휩쓸려 뻘밭이 됐다. 하천 쪽으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정성껏 가꾼 화단과 텃밭의 일부, 사과나무가 있던 땅덩이가 떠내려갔다.
그날 하루 가평군 조종면에는 233.5㎜의 비가 내렸다. 저지대가 침수될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일일 강수량의 절반가량인 101㎜가 새벽 3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데 있다.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진 셈이다.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죄 산사태가 나고”(마일1리 주민 이모씨·80대),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여기저기로 역류하더니”(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 “논이 홀딱 개울이 되고”(마일1리 주민 송병순씨·85), “하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땅이 떠내려갔다.”(마일1리 주민 장동국씨·65) 마일리는 지도가 바뀌었다.
짧은 시간 폭포처럼 비가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수해는 잦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간 동안 284㎜의 비가 내렸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간당 최다 66㎜의 비가 내렸고,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간당 60㎜를 넘는 강한 비가 몇 번이나 내렸다. 재난의 양상도 바꿔놨다. 가평 마일리는 도로, 전기, 수도와 통신이 한 번에 끊겼다. 연락이 끊기자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경찰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가 누구의 삶의 터전에,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마일리는 장마철에 수해를 보는 마을이 아니었다. 마지막 수해는 60년 전인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마을 옆으로 흐르는 하천은 북한강의 최상류에 해당해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졌다. 그런 마을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감당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비는 조종면 안에서도 몇몇 마을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달리 말하면 ‘이번엔 마일리였지만, 다음엔 누가 이재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지난 7월 28일, 가평군 조종면을 방문해 수해 이후의 마을을 둘러봤다. 누구에게나 극심한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 국가의 재난에 대한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돌아봤다.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커브길 하나만 돌면 큰길가에 작지 않은 규모의 편의점 한 곳이 드러날 터였다. 그런데 정작 커브 길을 돌자 눈에 들어온 건 무너진 건물 잔해와 꺾인 보라색 편의점 간판이었다.
“물이 들어올 때 20분도 안 걸렸다. 물이 빠지니 건물이 주저앉는데 5분 만에 초토화되더라.” 편의점주 송홍석씨(58)가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퍼진 ‘가평 편의점 알바가 대단한 이유 ㄷㄷ’ 쇼츠 영상의 주인공이다. 알바가 아니라 점주라는 점이 달랐지만, 쇼츠 내용대로 그는 야간에 편의점을 지키면서 쏟아지는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잠든 이웃 주민들을 깨웠다. 편의점이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점포 3곳이, 2층에는 원룸 7개 호가 있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건물이 기둥 4개만 남기고 통째로 쓸려갔다. 주차장 등 건물 부지는 3분의 2가 쓸려 갔고, 송씨는 4300만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과 냉장고 등 집기, 자동차 1대를 잃었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었음을 반어로 표현했다. “차라리 싹쓸이되니까 복구할 것도 없고 편해요.”
조종면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64)도 “여태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떠내려갔어요”라고 했다. 그는 오후 1시 땡볕 아래서 복구 작업을 하다 그늘막 아래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문제의 폭우로 집 앞 하천이 역류했고, 집 측면으로 들이치더니 가전·가구를 쓸어가 버렸다. 남은 거라곤 김치냉장고 1대와 건조기 1대, 소파와 진열장 정도다. “침대는 어떻게 가져갔나 몰라.” 이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일2리 주민들은 마일1리로 가는 지름길이 훼손이 심하다며 큰길로 돌아갈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 길도 끊긴 도로를 급히 복구한 것이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마일리 입구부터 통신 차량, 전신주 정비 차량, 덤프트럭, 중장비, 국가트라우마센터 버스 등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큰 차들이 이동하면서 날리는 흙먼지에 온 마을이 뿌옜다. 살수차가 이따금 도로에 물을 뿌리고 갔지만, 땡볕에 노출된 도로는 이내 바싹 말랐다.
마을 주민들은 “조금 망가진 사람은 말도 못 해”라고 했다. 사람이 죽고, 집이 쓸려가는데 자기가 본 피해를 얘기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들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재난은 집, 가구, 물건만 망가뜨리지 않았다.
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는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다. 잠이 들면 폭우가 내리던 새벽, 집 앞마당에 서 있던 원씨에게 짓쳐들어오던 잣나무가 떠올라 잠을 깬다. 원씨는 “잣나무 하나가 구정물에 떠서 슉 달려오는데 악마가 덮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후 매일 담배를 2갑 반은 피고, 술을 마셔야 겨우 잔다. 입맛이 없어 주변에서 권해야 하루 한두 끼를 먹는 게 전부다. 집안에 피해는 없었지만, 농기구가 있는 창고와 보일러실이 토사에 매몰됐고, 산 지 5개월 된 차가 침수됐다. 무엇보다 ‘금손’인 그가 지난 6년간 가꿨던 안마당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는 기자를 이끌고 집 안팎을 돌면서 주목과 금강송, 영산홍이 있던 자리를 몇 번이나 짚었다. 야트막한 돌계단을 오르면 크고 작은 장독이 줄지어 있는 재난 전의 풍경을 자세히 말해주기도 했다. 그는 “정신줄을 놨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해야지”라고 했다.
민박집을 잃은 정매연씨는 복구 현장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대신 마을회관에서 복구 작업을 돕는 중장비 기사들, 마을 어른들의 밥을 준비한다. 정씨는 “집집이 텃밭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텃밭도 다 달라서 보고 있으면 집주인이 보였다. 이제는 뻘밭이 돼서, 마음 아파서 현장에는 못 간다. 밥 봉사를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주일 만에 전기·수도·통신이 복구됐지만, 몇몇 집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쓰레기가 됐고,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 땡볕에 자주 갈아입어야 할 작업복 수급이 쉽지 않다. 정씨는 “제일 어려운 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2011년부터 15년간 민박을 해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다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면 5~6년은 걸릴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모든 걸 집어삼킨 폭우는 적어도 가평군 조종면에서는 이례적이었다. 마일2리에서 70여 년을 산 주민은 “60년대에 비 난리가 났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60년 만에 더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누적 강수량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졌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가평은 수해로 2011년과 2013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 있다. 당시만 해도 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데, 이번엔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했다.
괴물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위아래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체전선이 남아서 느리게 움직였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내렸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는 100㎞ 남짓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동서로는 한반도를 덮었다. 비구름은 산지에 부딪히면 더 발달하는데, 이런 지형적 특징이 지역적 편차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평군의 피해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일직선의 띠 형태를 보인다. 가평구리남양주양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는 정연수 가평군 관광협의회장은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지도에서 연결해보면 동서로 길게 이어진 띠가 나타난다. 환경 영향인지 요즘 비는 일부 지역에 집중해서 내린다.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국지성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를 뿌리는 폭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영향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국제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동아시아의 여름 몬순(극심한 가뭄이나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 기후로 강수량이 1958년 이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5.8% 늘어났다. 고온다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수분을 머금고 정체전선까지 이동해 많은 양의 비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호 교수는 “점점 강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강수량 기록이 올해 안에 또 깨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완벽한 예보라는 것은 없지만 기상청 예보가 좀더 정확해질 필요는 있다. 재난경보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마일리의 많은 주민이 “TV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지고 나서야 실감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언제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시대,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재난지원금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예컨대 주택복구비는 집이 완파(전파)됐을 경우 최대 3950만원, 반파됐을 경우 2000만원, 침수됐을 경우 3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수단인 업장이 파괴되면 업체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편의점이 휩쓸려간 점주 송홍석씨는 “물적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 편의점 집기 등이 5년 계약인데 이제 3년 냈고 위약금도 있다. 지자체에서 1억원을 대출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받아봐야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엄격한 기준도 문제다.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경우를 ‘완파’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둥·벽체·지붕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완파’가 인정되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해야 할 때 ‘반파’가 인정된다. 집의 기둥은 남아 있지만, 수압에 뒤틀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의 경우는 완파는커녕 반파가 인정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평군청 퇴직 공무원인 이씨는 “내가 당해보니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집 바닥이 다 위로 솟구쳐서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침수냐, 반파냐 이런 걸 얘기하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일1리 주민 정매연씨도 “일단 물이 들어온 집을 보면 내 집이 아니라도 처참하다. 냄새나고, 썩고 살 수가 없다. 완파니, 반파니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난 이후 피해 복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국가가 민간의 피해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쏟았는지가 잘 드러난다. 2023 재해 연보를 보면, 그해 재난으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약 2000억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약 2200억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액에 못 미치는 1500억원이 지원된 반면, 공공시설에는 그 4배에 달하는 600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등 재정 소요도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난복구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5% 감액된 약 4200억원에 그쳤다.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다음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로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지지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양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제공한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석 간격은 39~41인치(약 1ｍ)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이렇게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입하는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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