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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 군사개입 강력한 선택지 검토중···이란이 협상 원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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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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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적대 관계인 이란에서는 2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옵션을 보고받고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미국에 협상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 그들은 미국에 계속 두들겨 맞는 데 지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양측) 회담이 열리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인터넷이 70시간 이상 차단된 것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의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그쪽 지도부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오는 13일 또는 14일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사업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엑슨모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엑슨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엑슨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도 있다”며 “그들은 너무 약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미국 석유 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투자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엑손모빌의 대런 우드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과 상업적 제도와 틀을 보면 투자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와 관련, ‘군사행동을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래를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지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질 거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거다”라며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남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의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 꼭 공동 조사를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고 안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무인기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 보면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했다”며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당당히 얘기하라”고 말했다.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과 같은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의견이 양분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극화한 정치 세력이 여러 정책을 두고 대립과 정쟁을 반복한 결과 지지층과 시민사회에서도 극단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전 가동 중지 및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찬성은 17%, 반대는 5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찬성 30%, 반대 35%로 각각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보수층은 찬성 9%, 반대 7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12%, 반대 46%였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14%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 차가 컸다. 진보층의 80%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찬성하고 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했다. 중도층은 56%가 찬성, 12%가 반대했다. 4대강 보 유지 및 활용에 대해서는 38%가 찬성, 반대가 24%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25%가 찬성, 3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의 55%가 찬성, 17%가 반대하며 차이를 나타냈다. 중도층은 34%가 찬성, 18%가 반대 의견이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4대강 이슈는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데 이런 정책까지 정파색을 띠고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지만, 야권은 원전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이념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진보층은 북한을 협력대상(48%), 경계대상(37%)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층은 경계대상(42%), 적대대상(36%)으로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은 북한을 경계대상(41%), 협력대상(25%)으로 평가했다. 여권이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는 반면 야권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중시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응답의 전체 평균 점수는 5.0점(10점 만점)이었으나, 이념별로 진보층은 6.8점을 주며 긍정적 평가를, 보수층은 3.3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중도층은 4.9점을 매겼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2점, 국민의힘은 2.2점, 무당층은 4.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7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평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점수는 5.0점였으나, 진보층은 6.7점, 보수층 3.1점으로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5.0점을 매겼다. 민주당 지지자는 7.2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자는 2.1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6점으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여권의 검찰개혁·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범여권 지지자는 지지 입장을, 야권 지지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두고도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 세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한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6.6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고, 만족(6.6점)도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3.4점, 만족 여부에 대해 3.5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4.5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0대가 5.7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만족 역시 40대가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강 원장은 주요 정당 지지 여부, 이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에 대해 “정치 세력 양극화 때문”이라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부정하면 (해당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이런 주장에 설득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책은 미래 방향을 고민하며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정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