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새해 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리는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인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는데, 이후 출생률은 더 떨어져 2023년 0.72명을 찍었다. 2050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한 시의원은 출생률을 높이자며 케겔 운동을 ‘조이고 댄스’라고 선보였는데, 이로써 나는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실감해야 했다.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도시의 성장은 하나였다. 그런데 <축소되는 세계>의 부제처럼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의 암적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감소하면 지속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 반긴다. 그러나 나는 인구 감소만으로 지구에 이롭다는 생각은, 인구 증가를 경고한 맬서스조차 울고 갈 만큼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는 많지만 환경 부하가 낮은 남반구 국가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연명해 온 사회제도와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녕 축소되는 세계에서 파국을 피해 연착륙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쇠퇴나 소멸이라는 말 대신 축소나 ‘작은 도시’라는 표현을 쓰겠다. 버젓이 존재하는 곳을 소멸이라 부르는 순간, 절망감만 남는다. 축소도시에서는 남은 자원으로 인구가 줄어도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설계다. 인구가 줄고 구도심이 비어가는데 신도시에 새 건물을 지어봤자 인구 뺏기밖에 안 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행정, 상업, 의료, 교통이 모이는 핵심 지구를 만들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주변 지역과 연결한다. 인구와 지역 모두 팽창을 포기하고 집적할 때, 인프라 활용도와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아오리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령 친화 도시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그럼 빈집과 땅이 남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인구가 20만명 줄어든 라이프치히는 빈 건물과 주택, 공장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철거한 뒤 도심 텃밭과 공공 정원으로 바꿔냈다. 독일 주택협회는 최소한의 계약금과 관리비로 빈집과 세입자를 연결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베를린 다음의 ‘핫한’ 도시로 뽑힌다. 지구의 30%를 보호구역화하는 ‘쿤밍-몬트리올 협약’이나 개발지를 야생으로 되돌리는 ‘리와일딩’을 위해서라도 인간 서식지를 핵심 지구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X세대인 나는 교실이 부족해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뉜 이부제 등교를 했다. 인구도 경제도 팍팍 성장하던 시절이었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콩나물시루 같은 사회가 좋기만 했겠느냐고 답하겠다.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소도시, 즉 지역 안에서 전기와 물자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며 녹지와 가깝게 연결되는 저탄소 15분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할 매력적인 소도시가 필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듣고 싶다. 나 역시 서울을 떠나 축소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남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헀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며 민간에서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잇따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연일 이민 당국을 옹호하면서, 해당 사건 조사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언론이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다. 보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굿을 향해서는 법 집행관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여성이 법 집행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녀의 죽음이 비극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자, 미국의 극좌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쓰레기 같은 서사”라며 “헛소리”라고 공개 비난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해당 사건 수사에서 주 수사 당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면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미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 범죄수사국(BCA)이 공동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BCA는 “FBI가 수사를 단독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BCA는 사건자료, 현장증거, 조사 인터뷰에 접근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네소타주 연방검찰청 직무대행을 지낸 앤더스 폴크는 “BCA 배제는 이례적인 변화”이라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연방 당국은 주 내에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BCA에 수사의 주도권을 맡겼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들(주·시 정부)은 이 사건에 어떤 관할권도 없다”면서 “그들은 수년간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연방 법 집행요원이 연방 법 집행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것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굿의 차량이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이민당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아침에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ICE 본부가 있는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우리는 파시스트 ICE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 요원들의 출근 차량을 가로막았다. NYT는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최루 가스를 발사해 이들을 길 건너편으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밤에도 1000여명의 시위대가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었다.
한편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이에 방어 사격을 하자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체류자로 잔혹한 범죄조직 ‘트렌데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렌데아라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마약밀매 조직이다.
이민당국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하필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해 전국적인 사회 정의 시위가 촉발한 곳이다. 또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로, 최근 들어 공화당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공격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이민자 공동체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난 12월 이민당국에 미니애폴리스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틀랜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도시 중 하나로, 수개월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졌던 곳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 포틀랜드 ICE 시설 앞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에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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