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책과 삶]배부른 인류, 좀먹히는 지구의 미래
- 이길중
- 26-01-12
- 0 회
먹거리 생산이라는 명목하에 지구의 훼손도는 날로 심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되는 수많은 먹거리는 오히려 인류의 건강을 좀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초가공식품들은 기아를 해결하는 기적인 동시에 재앙이 됐다.
몸에 나쁜 정크푸드 대신 신선 식품을 섭취하고 직접 요리해서 가족들을 먹이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법이다. 즉 개인이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중적 인식에 대해 이 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봐야 할 대상은 식량시스템이다. 영국의 사례만 놓고 보자.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지역은 패스트푸드 매장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 신선식품을 사기 어렵다. 대중교통을 타고 15분 이상 움직여야 한다. 포장 시스템상 적은 용량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혹 샀더라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냉동공간, 혹은 조리대가 갖춰진 주거공간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국에서 280만명은 냉동고가, 190만명은 가스레인지가 없는 공간에 산다. 실수를 해가며 요리법을 익힐 여유도 없다. 빠듯한 예산을 쪼개 재료를 샀기 때문에 작은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일하느라 정신 없는 부모, 배고픔과 결핍에 지친 아이들. 생존에 급급한 이런 가정에서 건강까지 챙기면서 무언가를 따져 먹는다는 것은 비현실적 이야기다.
저자가 상당량의 부분을 할애해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 시민이 힘을 모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건강 식문화를 일궈낸 일본, 정책과 시민의 노력이 합작해 성공한 핀란드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성장 둔화) 장기화 등 여파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당분간 성장세가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2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영업손실 2255억원)보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전 분기(영업이익 6013억원)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하락이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3328억원)을 빼면 영업손실 규모는 4548억원으로 더 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의 AMPC는 지난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을 기록한 뒤, 3655억원(3분기), 3328억원(4분기)으로 계속해서 축소되는 흐름이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조1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7.7% 증가했다.
연간 매출도 23조6718억원으로, 전년(25조6196억원)보다 7.6% 줄어들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북미 EV향 고수익 제품의 출하 감소에 따른 믹스 영향에 더해, 미국 조지아 구금사태로 인한 일시적 영향 등으로 4분기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도 북미 시장 상황과 친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조정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와 SK온도 지난해 4분기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는 이 기간 삼성SDI의 영업손실을 3000억원 중반 수준, SK온은 2000억~4000억원으로 추정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현지 생산 역량을 활용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ESS 투자를 늘림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ESS 사업의 성장 잠재력 실현, 제품력과 비용 혁신의 실행력 강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의 노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반기 미국 얼티엄셀즈 1·2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나 북미 중심 ESS 수요 고성장 및 탈중국 기조 강화로 ESS 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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