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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김병기 ‘공천헌금’ 의혹도 추가 고발···수사받는 사건만 총 24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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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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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의 정치인들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1시30분쯤 ‘김병기 의원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 및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나온 언론보도 등을 보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씩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후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동작구의 한 구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의혹을 고발한 A씨는 “고액 후원과 단수 공천 등 공천 결과 사이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보좌진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정황이 나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녀 명의로 후원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후원금의 실질적 자금 출처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과, 구의원에게 후원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김 의원의 보좌진, 김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과 정치인 자녀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7~2018년 김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7년이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공천에 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고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B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고 2차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해 경찰 조사에 응한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함께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청 공수대는 12일 오전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가 반납한 PC 두 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이중 한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자 사용하던 PC 두 대를 교체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는데 이 중 1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돌봄 책임에 일·생활 균형 고려”평균 4년 소요…남성의 2배 이상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를 보면 19~64세 남녀 취업자 2754명(여성 2045명, 남성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중 42.5%가 “일자리에서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신·출산·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었다. 경력단절 남성 중 재취업 후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이 남성(53.8%)보다 적었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연구진은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여성은 평균 48.4개월, 남성은 20.4개월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73.6%)보다 낮았다.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8.3시간)보다 짧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46.4%)보다 높았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000원으로 남성(388만5000원)보다 적었다. 입사 후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시에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관악구가 겨울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로 남부순환로 구간 등에 열선을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폭설·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주요 급경사지와 취약 도로를 중심으로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눈이 오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해 결빙을 방지한다. 기존 제설 차량보다 초동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기습적인 폭설에도 대응할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 관악구에 설치된 도로 열선은 46개소, 총연장 12.719㎞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구암길 일대, 은천로25길 일대, 난곡로16길 일대 등 12개 구간에 3014m 규모의 열선 설치를 완료했다.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해 1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남부순환로172길 일대 등 7개소에 총 1240m의 열선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겨울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올해 3월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민과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제설기동반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이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구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열선 설치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