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찰관·일반직·임기제 등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계급 제한은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한 성과는 국가·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켰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직무 성과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우수한 성과 역시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선 본인이나 동료, 상·하급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구는 그간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생후 초기 영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로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예방접종 전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가 새해에도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끄는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소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일교와 신천지 중 우선적으로 수사할 의혹’이 무엇인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수사단 구성이나 장소 준비가 완전히 세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차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의 경우 고발사건을 수사할지, 아니면 새롭게 인지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합수본은 김 본부장을 포함해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본은 우선 경찰이 수사하던 통일교 의혹 사건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등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보완수사도 진행하게 된다.
신천지 의혹 수사도 새롭게 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합수본 수사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간 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이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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