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트럼프 직격한 독일 대통령 “세계가 도적 소굴로 변해”···마크롱도 “신식민주의적”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법무법인 트럼프 직격한 독일 대통령 “세계가 도적 소굴로 변해”···마크롱도 “신식민주의적”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2
0 회

안양법무법인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에서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입구에서 몇 걸음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대로를 벗어나 담장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울 만큼 고요한 한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발을 벗고 문을 여는 순간, 낮은 시선으로 이어진 마루와 사방으로 난 창, 그리고 트렌드한 살림살이가 채워진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1호다.
가회동 1호, 채우지 않기로 한 선택
서울시는 지난해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에 총 7가구 규모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가구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주거 선택의 폭과 만족도를 넓히기 위한 시도다.
오는 15~16일 입주 신청을 앞두고, 서울시는 14일까지 공급 예정 한옥을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개방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자가 찾은 곳은 가회동 1호와 계동 2호다. 두 공간의 홈 스타일링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이 맡았다.
가회동 1호의 콘셉트는 분명하다. 바로 ‘전통의 구조 위에 오늘의 생활을 얹는 것’이다. 소파와 테이블, 최소한의 수납장은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신혼부부에게 어울리는 구성이다. 또한 화이트와 베이지, 연한 우드톤이 안정감을 주고, 나무 바닥과 기둥, 패브릭, 한지 질감의 조명이 한옥 특유의 고요함을 살린다.
눈에 띄는 점은 가구 배치의 기준이다. 모든 가구는 창 아래 선을 넘지 않는다. 시선을 가로막는 요소가 없으니 실내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마당과 하늘로 시선이 이어진다. 한옥의 낮은 층고와 수평적인 구조를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다.
풍경의 프레임이 된 창 덕분에 실내에서는 계절과 빛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앞뒤로 마련된 마당은 소소한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양옥 상부의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여지를 남긴다.
계동 2호, 한 공간에 여러 생활을 담는 법
계동 2호는 원룸형 한옥이다. 이곳은 공간을 나누기보다 ‘흐름’을 만드는 최근 소형 주거 인테리어의 해법을 충실히 따른다. 침대는 가장 안쪽에 두고, 마루와 맞닿은 쪽에는 낮은 테이블과 좌식에 가까운 가구를 배치했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도 시선의 밀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지만, 동시에 1인 라이프스타일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함께 살되 각자의 시간이 중요한 요즘의 관계 방식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반영됐다. 한옥이 더 이상 대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한지 질감의 조명, 다기나 백자에서 영감을 받은 소품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온기를 더한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릇과 오브제는 한옥과 현대 가구 사이의 간극을 부드럽게 잇는다.
두 집은 과거를 재현하기보다 현재의 생활 리듬에 맞게 조율된 공간에 가깝다. 홈스타일링을 맡은 오늘의집 역시 한옥 인테리어의 핵심을 ‘덜어내는 선택’으로 본다. 한옥 본연의 구조미와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인 계동 3호,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는 4호와 5호, 창덕궁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6호,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은 7호 등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