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영상 단 3초, 무고는 인생 무너뜨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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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영상 단 3초, 무고는 인생 무너뜨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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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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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이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에 이어 피의자인 장 의원 조사까지 마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조사했다. 장 의원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날 밤 11시20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또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장 의원은 앞서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영상을 촬영한 A씨 남자친구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빈과일보 전 사주 지미 라이(79)의 형량을 결정하는 심리가 시작됐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2일 라이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양형 감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유죄 판결 후 선고 전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라이는 지난달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빈과일보 사주로서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지원하고, 보안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정부 전복 등의 논의를 한 혐의다.
라이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라이의 유죄 판결문에서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가 쟁점화됐다. 라이의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가 수감 중 손톱이 빠지고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라이의 변호인 측은 라이가 2024년 6월 이후 체중이 86kg에서 75kg으로 11kg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앤서니 차우 검사는 수감 중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지난 9일자 의료 보고서를 들며 라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감경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영국 정부 등은 라이의 유죄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비판했다.
많은 홍콩 주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라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재판에는 100명에 달하는 방청객들이 사흘 전인 지난 9일부터 줄을 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방청객 리잉치는 “라이는 죄가 없다. 석방하길 바란다”고 통신에 전했다.
HKFP는 라이 재판 방청객은 신분증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다른 재판에서 적용된 적 없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방청객들을 인용해 전했다.
심리는 나흘 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