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설치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평소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벗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2일 SBS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정성호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돌파했다. 미국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의 성과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현지 생산 증대와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집중한 특화 전략으로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7월까지 총 3010만7257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판매량은 현대차가 1755만2003대, 기아가 1255만5254대다.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넘긴 것은 1986년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39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보다 더 빠른 속도다. 도요타는 1958년, 혼다는 1970년 현지에 진출해 각각 54년 만인 2012년, 47년 만인 2017년에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넘겼다.
현지 브랜드가 아닌 완성차 기업 중 미국 내 판매량이 3000만대를 넘어선 업체는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세 번째다.
비결로는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꼽힌다. 현대차는 2005년에는 앨라배마주에, 기아는 2010년 조지아주에 첫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현대차그룹 기준 세 번째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자동차 25% 관세에도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충격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생산 전략 변화로 현지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선에서 손익을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세액공제 폐지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전망인 점에 따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 판매를 강화해 상반기 5.1%인 점유율을 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항목에 폐지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보상 항목이다.
음성군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당 50원이다.
음성군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군은 당초 물품으로 보상을 제공하던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환단가는 ㎏ 당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등이다. 폐지와 달리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수거장려제를 처음 운영해 총 148t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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