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병원코디네이터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2
0 회

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년 전 새해는 새롭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안이 유령처럼 배회했고, 그만큼의 열정들이 행동으로 분출했다. 해가 바뀐 지금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며,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발자국들은 선명한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묻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가 인간 가까이 올 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레비스트로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민주화 출발선이 된 1987년 대통령 직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불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선거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가 ‘내란 이후 1년’의 국가·정치 정상화 시간이라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파들엔 ‘근본 선거’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군구 풀뿌리 의원까지 약 4000명 정치 자원들이 충원된다.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86·민주당 정치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언덕을 마련하고 승승장구했듯 정파들의 인적·물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정치 이성’이 지배하는 선거였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이겨야 한다’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나설 때, 유권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이성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이성은 ‘무엇이 옳고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 핵심이다. 본질은 ‘공공선’이지만 제도와 현실의 조건 또한 살펴야 한다. 현대 민주정의 목표는 정치적 대립과 극단을 통제하고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옳음과 지혜를 씨줄 날줄의 사각틀에 넣어 꼼꼼히 살필 때 정치 이성은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이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옳고 지혜로운 첫 칸의 경우 공공선이 제도화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옳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국가·사회 의제는 실패하거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이 단적인 예다. 파당 정치를 심화시키는 세 번째나, 공익을 사유화해 정치를 파괴하는 마지막 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정치인의 행위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에 넣은 결과는 유권자에게 지도가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성이 작동해야 할 대상은 결국 여야의 ‘내란 이후 1년’이다.
여당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법은 정치적으로 그르지 않았으나, 특검을 제외하곤 미욱한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게 됐지만, 그동안 ‘위헌’ 논란과 함께 여당에 폭주 이미지를 더하는 이유가 되었다. 언론 입틀막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야당 후보들 당선을 기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은 결과는 ‘견제 심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윤 어게인’ 극단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학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으나 영리한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세력과 지방선거 승리를 희구하는 당내 요구 사이에서 몹시 곤궁한 처지가 됐다. 정치적 지혜와 달리 사적 이익의 지혜로움은 그저 영악함에 불과하다.
지금 정치가 여도 야도 아둔하다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의 행위가 더 지적이길 바랄 뿐이다. 정치의 문제는 언제나 옳음보다 지혜의 부족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가 절대명제로 뒤덮일 때 몹시 사나운 시간이 된다. 윤리·도덕을 세우려 그 시대 가능한 선을 합의해내는 게 정치이기에 본질적으로 절대적이어선 안 된다. 특히 진영의 ‘정치적 정념’이 들끓는 선거 공간은 사나운 말들이 한층 가속하는 공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룬 선거 혁명들은 열정만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서 정치 이성은 절묘한 단죄와 균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파들의 정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성찰이 중심을 잡는 지방선거이길 바란다. 부끄러움은 곧 성찰이고, 이는 변화를 품는다.
“지금 표면적으로 어느 집단이 승리하든 우리 앞에 놓인 건 여름의 만개가 아니라 얼음이 뒤덮이고 어둠과 고난이 가득 찬 극지의 밤이다.”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가 진보적 학생들의 초청 강연에서 들려준 반동의 시대에 대한 예언 같은 염려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정치의 ‘인과율’이 방정식처럼 명료하지 않던 혼돈의 시절이다. 이후 독일의 비극적 역사를 아는 후대인들로선 모골이 송연하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과 교육대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통합 특별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은 물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도 행정통합에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큰 틀에서 교육 통합에 찬성해왔으며, 김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병원코디네이터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