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반정부 시위’ 사망자 200명 육박…신정체제 최대 위기에 놓인 이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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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반정부 시위’ 사망자 200명 육박…신정체제 최대 위기에 놓인 이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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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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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란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해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던 상인들 주도로 시작된 시위에 중산층·빈곤층이 참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유혈진압을 빌미로 이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확립된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집계한 사망자 수 51명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해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터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IHR은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반정부 시위 관련 사망자가 최소 116명, 구금자 수가 2638명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망자 대부분이 머리나 가슴에 실탄이나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자 중 37명은 군인·보안군·검사로 확인됐다.
시위가 이란 전역 31개주, 185개 도시, 574곳으로 확산하자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체제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재자에 죽음을” 상인 시작으로 청년·중산층도 거리로이란 ‘반정부 시위’ 전국 확산실탄 발포에 지지층마저 등돌려 당국, 인터넷도 차단 ‘정보 봉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전날 “일부 폭도들이 거리를 망치며 다른 나라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당국의 대응 수위가 고조됐다. 이날 무함마드 모하메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도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과 CNN 등 외신은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과 영상을 인용해 참혹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는 “도시 곳곳에 저격수가 배치되고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았다. 수백 구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다른 시위 참가자는 “병원에서 시신들이 서로 겹쳐 쌓여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28일 이란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악인 달러당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폭락한 것을 계기로 테헤란 그랜드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란 정부가 이달 5일 국민 8000만명에게 매달 1인당 100만토만(약 7달러·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하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을 교체하면서 시위대를 달랬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인 계층은 현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자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주요 세력이었다. 시위를 조직할 네트워크가 있고 직장인·학생과 달리 언제든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수 있어 시위 규모를 확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위에 청년, 중산층, 빈곤층까지 참여하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는 소셜미디어에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 유혈 사태를 빌미 삼아 이란 정권을 겨냥한 군사작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포함해 이란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작전과 관련해 여러 안을 최근 며칠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란 정권의 시위대 탄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 또한 미 행정부가 이란 공격 방안을 두고 예비적 단계의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선택지 중 하나에는 이란 내 군 관련 표적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사는 윤옥희씨(65)는 지난 9일 자신이 51년 전 졸업한 용당초등학교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윤씨의 초등학교 5학년 큰 손녀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7회 졸업생인 윤씨는 손녀가 59회 졸업생이 되는 것까진 보지 못한다. 용당초가 올해 3월1일자로 폐교하면서 손녀를 포함한 재학생 10명이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기 때문이다.
이날 용당초에선 6학년 1명이 ‘최후의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과 같이 열린 폐교식에는 경기 남양주, 서울, 전북 익산 등 전국 각지에 살던 동문들이 찾아왔다. 4회 졸업생인 노연래씨는 “불과 5일 전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아침 5시부터 준비해 내려왔다”며 “폐교 소식에 학교에 와서 50년 만에 동문들을 본다”고 말했다.
멀리 살던 동문들에겐 폐교 소식이 갑작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겐 오래 전부터 예정된 미래였다. 지난해 용당초에 부임한 임순옥 교장도 “100% 통폐합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이라고 했다. 용당초에는 최근 2년 동안 신입생이 없었다. 교직원은 17명으로, 학생 수 11명보다 많았다. 충남교육청이 세운 통폐합 요건에 해당했다. 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어야 한다는 통폐합 요건을 2년 연속이 아니어도 되도록 완화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같은 인구 소멸지역이라도 학생 수가 유독 가파르게 줄어드는 학교엔 일종의 맥락이 있다. 지역 사회 내 ‘약한 고리’ 학교일수록 통폐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용당초 재학생 10명 중 3명은 같은 면에 위치한 구룡초로 전학간다. 7명은 11km 떨어진 규암초를 선택했다. 부여군 안에서도 극명하게 차이나는 학생 수가 전학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구룡초는 학생 수가 14명이지만 규암초는 전교생이 436명으로, 부여 소재 초중고 중 두 번째로 큰 학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두 번 다시 통폐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규모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규암초 학생 수가 늘어난 건 2018년 전후로 학교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다.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배정받는 다른 초교보다 지역 내 유명 사립중인 백제중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학부모들이 규암초를 택하는 이유다.
다만 학생이 유입되는 학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송운석 규암초 교장은 “부여군 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159명인데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186명이다. 매년 20~30명의 아이들이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통폐합을 하더라도 결국 학부모들이 읍내로 중·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그는 “5년 내로 학교가 10개도 못 있을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부여 같은 농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심에서도 학생 수 감소가 집중되는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월곡초에서도 제33회 졸업식 겸 폐교식이 열렸다. 이날 6학년 학생 23명이 졸업했지만 지난해 1학년 입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월곡초는 도보 15분 거리 월촌초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인근의 월촌초와 상인초는 모두 학생 수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월곡초만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심스레 “영세민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다. 1994년 지어진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월곡초에 배정받기 때문에 학교 입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9년간 학교 보안관으로 일한 A씨는 “아이 수가 없는 것도 맞지만 임대아파트 문제도 있다”며 “우리 며느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손주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놀랐었다. 학부모 마음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통폐합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대청초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 수가 인근 학교보다 급격히 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안팎에 있는 일원초, 영희초에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임대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대청초는 학생 수가 감소했고, 인근에서 통학 구역 변경도 원치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미 ‘인구 소멸’이란 딱지가 붙은 지역에선 폐교를 앞두고 이러한 맥락이 가려지곤 한다. 폐교 원인을 두고 ‘학생 수가 줄어서’ ‘동네가 낙후해서’ 같이 지역의 탓이라며 자책하기도 한다. 월곡초 앞에서 18년간 문방구를 운영해 온 B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영세민 아파트의 12평, 18평 소형 평수를 보면 장애인이랑 새터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산다”며 “분위기가 그런 게 있고, 아이가 없는데 문을 닫아야지 어떡하나. 당장은 아니어도 앞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소멸이 예견된 곳이라고 해도 실제 폐교는 갑작스럽게 벌어지기도 한다. 한 학기 전에서야 폐교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용당초 구성원들도 지난해 초부터 ‘통폐합 예정 학교’라고 불리며 각종 주민 설명회와 폐교 안내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을 맞은 지난해 7월 말엔 ‘통폐합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교육청 공지를 받았다. 용당초를 비롯해 폐교가 예정됐던 4개 학교는 폐교 예정 한 학기를 앞두고 모든 것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임 교장은 “이미 주민들이 폐교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다한 상태태였는데 갑자기 유예가 가능하다고 한 이유도 알 수 없었다”며 “교육 당국이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 보단 장기적 안목을 갖고 소규모 학교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산·충남·전남 등 4개 교육청은 내년 3월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해서도 “아직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내년도 폐교 예정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7년 3월 폐교가 예정된 곳은 최소 10개 학교다.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폐교 영향이 지역에 번질까 우려했다. 월곡초 폐교식에 참석했던 인근 중학교 3학년 이준수군(16)은 “이 학교에서 원래 우리 학교에 많이 입학했는데 폐교 하고나면 우리 학교 학생 수도 줄어들고 결국 폐교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폐교 부지가 문 닫힌 학교로만 남지 않도록 관리도 필요하다. 폐교식을 마친 학교 교직원들은 오는 2월 말까지 학교에서 이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학교 재산 중 지역 내 다른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은 넘겨줘야 한다. 월곡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교 준비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 졸업식날에도 과학실과 정보실에는 지구본이나 각종 전자기기에 인수해 갈 학교의 이름표가 붙어있었다.
지난 8일 10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는 부여 충화초 부지는 지역 주민 자치 공간이나 요양병원·애견센터 등으로 임대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반대나 매각 어려움 등의 이유로 5년 이상 방치된 부지도 많다.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폐교 수는 412곳에 달하는데 이 중 최근 5년 이상 부치가 미활용 상태로 지속된 곳은 156곳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이 7일 국회도서관에 비치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읽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5일부터 노동신문을 비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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