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한국의 평화·공존 메시지 견제, ‘두 국가론’ 정당성 확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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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한국의 평화·공존 메시지 견제, ‘두 국가론’ 정당성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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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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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주변국과 연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침범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사흘 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등에 유화적·평화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북한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자신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공모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과의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 업무시설, 국민소통시설 등을 포함해 연면적 4만㎡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가능성까지 고려해 단계적 확장 방안도 설계안에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공모 일정에 따라 이달 중 현장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 작품 접수와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며 설계 기간은 12개월, 설계비는 111억원이다.
작품 심사는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참여투표’ 방식이 적용된다.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1위 작품은 최종 결선투표에 자동 포함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국격에 걸맞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탄광 폐쇄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유해 수습·발굴 조사에 필요한 협력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유해에 대한 DNA 수사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첨예해진 중·일 갈등에 대해 정상 간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 후 현지에서 지난 7일 연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언론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 등 미래 협력,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 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 양국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