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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트럼프발 ‘NASA 최악 예산 삭감’ 막았지만…여전한 불안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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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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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전년보다 4분의 1이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가 NASA 살림살이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소속의 공화·민주당이 합의해 마련했다. NASA 역량을 크게 갉아먹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미국 우주과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회가 초당적 태도로 상황을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NASA를 ‘돈만 많이 쓰는 기관’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상·하원은 2026 회계연도에 244억달러(약 35조4000억원)를 NASA에 배정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최종 마련했다. NASA 전년 예산 248억달러(35조9000억원)보다 약 1.6% 줄어든 규모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 과학자 단체인 ‘행성협회’는 NASA 예산과 관련해 “재앙을 피했다”며 “미국이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궤도에 다시 올랐다”고 평했다.
중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는 NASA의 예산 규모가 제자리 걸음한 것에 현지 과학계가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이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는 NASA에 올해 예산으로 188억달러(약 27조2000억원)를 주겠다며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전년보다 무려 24.2% 깎은 액수였다.
NASA 연간 예산은 대개 10% 이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의지대로라면 NASA는 1958년 설립 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산 수준이 유지되면서 NASA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NASA의 핵심 조직인 과학임무국에는 72억5000만달러(약 10조5200억원)가 배정됐다. 전년 73억3000만달러(약 10조63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과학임무국에 39억달러(약 5조6600억원)만 내놓을 생각이었다.
과학임무국은 우주에서 나오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뽑아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다. 화성과 토성 등 지구 외 행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 태양계 밖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망원경도 운영한다. 고성능 장비를 개발·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쓴다.
기초과학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임무국을 달가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학임무국을 사실상 ‘개점휴업’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국제우주정거장(ISS) 지원 등을 포함하는 우주 운영 분야에도 41억7500만달러(약 6조700억원)가 책정됐다. 전년 42억2000만달러(약 6조1300억원)와 비슷한 액수다.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참여국은 전년과 똑같은 1억4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STEM 참여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
NASA가 ‘예산 삭감 폭탄’을 피한 것에는 현지 과학계 저항이 큰 역할을 했다. NASA 전·현직 구성원 300여명은 지난해 7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NASA가 약화하고 인력에도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NASA에서는 예산 축소에 대비해 전체 인력 1만70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을 선제적으로 줄였다.
지난해 10월 과학자와 시민 등 300여명은 NASA를 지키자며 워싱턴DC에서 시위도 벌였다. 의회 주요 인사에게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운동도 전개됐다. 다양한 노력으로 예산을 지켜낸 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NASA가 달이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임무에 고도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광물자원 채굴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것이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밖에 내보내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기에도 쉽다.
이 때문에 NASA를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과학계는 물론 NASA와 협력 중인 세계 연구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025년 4분기 매출이 93조원,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7%, 208.2% 늘어난 수치로 모두 역대 최고이다. | 관련기사 2면
영업이익은 메모리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작성한 종전 최고치 17조5700억원을 뛰어넘었다. 국내 기업이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2조7700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연간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역대 4번째로 높다.
신기록의 일등공신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메모리 사업이다. 증권가에선 DS 부문이 지난해 4분기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한다. 전 분기(7조원)의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수치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칩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가 수익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AI 수요 급증에 따라 HBM을 비롯한 고성능 D램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을 포함한 메모리 공급이 전반적으로 제한돼 가격이 뛰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진 속에 1분기 6조원대, 2분기 4조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3분기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이란 경제난에서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 수가 116명으로 급증했다. 시위 초기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관망하던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으로 태세를 바꾼 데는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거세게 확산되면서 체제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상인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시위에 중산층·빈곤층까지 폭넓게 참여하며 정권에 등 돌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유혈진압을 빌미로 이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확립된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사망자는 최소 116명으로 늘어났으며 구금자 수는 2638명에 달한다. 사망자 수는 전날 기준 65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해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HRANA는 사망자 대부분이 근거리에서 실탄이나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37명은 군인·보안군·검사로 확인됐다.
시위가 이란 전체 31개주 185개 도시 총 574곳으로 확산되자 이란 당국은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날 시위대를 “공공기물 파괴자” “사보타주범”으로 칭하며 “일부 폭도들이 거리를 망치며 다른 나라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모하마드 모하메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은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담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인터넷과 통신 차단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디언과 CNN 등 외신은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과 영상을 인용해 참혹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는 “저격수가 배치되고 도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 수백 구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또 한 시위 참가자는 “군용 소총으로 무장한 보안군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CNN에 말했으며, 다른 시위 참가자는 “병원에서 시신들이 서로 겹쳐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위는 지난달 28일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 1달러당 145만리알까지 급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이란 경제 중심지인 테헤란 그랜드바자르(전통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들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상인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시위가 대학생, 빈곤층까지 확산되면서 2022년 히잡 착용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유엔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며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알려진 히잡 반대 시위는 사회 억압에 대한 이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가난하고 보수적인 이란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에서 촉발된 이번 시위는 빈곤층과 중산층 모두가 거리에 나서게 만들면서 이란 정권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이란 리알화 폭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이란인들의 소득은 과거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싱크탱크 ‘보르스 앤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번 시위가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들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이끈 시위를 촉발한 주역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위를 조직하려면 네트워크와 시위에 참여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상인들은 다른 사회 집단과 달리 모두 함께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의 시위는 곧 “이란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됐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란 반정부 구호로 확대됐다.
이란 정권은 시위가 확산되자 지난 5일 8000만명 이란 국민에게 매달 1인당 100만토만(약 7달러·1만원) 지급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밀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고 중앙은행장을 교체하면서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이란 당국이 본격적 폭력 진압에 돌입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 유혈 사태를 빌미 삼아 눈엣가시인 이란 정권을 겨냥한 군사작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포함한 공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할 새로운 군사타격 선택지를 최근 며칠 보고받았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에 대응해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또한 미 행정부가 이란 공격 방안을 두고 예비적 단계의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선택지 중 하나에는 이란 군사 표적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 격화 이후 시위대 유혈 진압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아픈 곳을 아주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상군 파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와 미국 공격 위협이라는 초유의 내우외환 위기에 처한 가운데,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시위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복귀 요구를 내건 구호는 거의 없었기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레자 팔레비는 소셜미디어에 시위대를 지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레자 팔레비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현 이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무너진 왕조에 대한 향수를 일으킬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