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91%나 나올 수 있겠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만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후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는 모두 감소했지만 불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가 발표한 ‘2025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2027건으로 전년(2075건)보다 2.3% 줄었다. 재산 피해도 179억6800만원으로 전년(269억1300만원) 대비 33.2%(약 89억원) 감소했다.
반면 인명 피해 지표는 엇갈렸다. 부상자는 66명으로 전년보다 4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16명)보다 1명 늘었다. 화재 규모는 축소됐지만 주거 공간과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북 농어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화재 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실제 사망자의 4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에서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화재를 인지해도 탈출이 쉽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재 원인에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 처리 미흡이나 쓰레기·논밭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885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 배선과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도 499건(24.6%)에 달했다. 발생 장소는 야외·도로 등 기타가 25.7%로 가장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21.4%)는 인명 피해 위험이 가장 큰 유형으로 꼽혔다.
전북소방본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노인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초기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안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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