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8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나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배경 중 하나로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를 꼽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혐오 정서로) 대중국 상품,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은 없어야겠다”며 중국이 국내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을 제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쩌라는 것이냐. (용의자가)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라며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한한령 해제 등 한국 내 혐중 정서 불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들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현장은 한국 영화도 잘 안 틀고 한국 공연도 잘 못 하게 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돼서 한·중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 시기 등과 관련해선 “(중국)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한대로 (개방)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에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2020년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이 맡았던 법인 소유 건물의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구의원은 앞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센터)’ 내 상가 입주자였던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센터 내부에 있던 사무실 집기류가 김 의원의 선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남자들이 센터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꺼내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들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이라며 ‘김 의원 선거사무소로 간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했다고 밝힌 상황은 센터 CC(폐쇄회로)TV에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센터 CCTV 영상에는 2020년 3월25일 남성들이 건물 앞에서 의자 등 집기류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센터는 인근 아파트와 함께 건설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다. 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맡았던 조 전 구의원은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고발한 주민 단체는 그가 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2019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센터 소유권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센터 소유권은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갔다. 현재 조 전 구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청산인 자격으로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와 아파트 건물 문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구의원은 2022년에도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고, 당선 뒤인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고인 신분이던 조 전 구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조 전 구의원은 현재까지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센터가 김 의원과 연결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들 사이에 건물 문제 등을 두고 대가성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 측은 7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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