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언리얼국비 [국제칼럼]이제는 멈춰야 할 산업재해

언리얼국비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남도는 5일 “생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94가구, 상가 71동, 농작물 8908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안 망운에는 시간당 141.5㎜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공간에는 재난지원금 3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 영업장에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해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월면 운행용 자동차에 장착할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걸고 달 표면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공모전을 열기로 한 것이다. 월면 상주기지는 2030년대 운영될 계획이지만, 정작 달에서 사용할 자동차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NASA가 민·관을 따지지 않는 ‘아이디어 수혈’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전 세계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월면차에 장착할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공모전은 올가을 시작되며, NASA가 선별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여름 시제품으로 제작된다.
세계 최고 우주연구기관인 NASA가 월면차용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들이 가진 기술에까지 시선을 넓힌 데에는 이유가 있다. NASA는 2030년대 달 표면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지을 예정인데, 그러려면 건설 노동자나 기지 근무자를 위한 월면차가 필수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걷기가 어렵고, 낮과 밤 온도차가 100도가 넘는 달에서는 도보보다 자동차 탑승이 더 안전하고 빠른 이동 방법이어서다.
그런데 정작 월면차 핵심 부품인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진보하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 아폴로 15·16·17호가 싣고 간 월면차를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몬 적이 있지만, ‘실전 투입’은 당시 3번으로 끝났다. 인간이 달에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폴로 15·16·17호의 월면차 타이어는 실처럼 얇게 뽑은 스테인리스강을 그물처럼 짜서 만들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처럼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쓰지 못한다. 기압 차이 때문에 터져버려서다. 게다가 월면에는 크고 작은 암석이 많고, 모양새가 날카로운 달 먼지도 깔려 있어 고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을 타이어에 쓰기도 어렵다. 아폴로호에 실린 월면차 타이어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셈이다.
2000년대 중반, 월면차 타이어를 형상기억합금(힘에 눌려도 본래 모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특수 금속)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나왔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NASA가 이번 공모전을 연 것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민간 연구자들이 가졌을 가능성 때문이다. NASA는 공모전에서 뽑힌 아이디어로 만든 시제품 타이어를 시험용 월면차에 끼워 지구에서 시속 24㎞로 주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NASA와 함께 진행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히어로X’는 공식 자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달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을 바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속임수를 써서 너의 장점을 살려. 끌려가지 말고 여자처럼 싸워.”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spin off·파생작) <발레리나>가 6일 개봉한다. 기존 존 윅(키아누 리브스)이 아닌 여성 킬러를 앞세워 ‘여성판 존 윅’으로도 불린다.
연약하고 우아한 발레리나를 떠올렸다면 오산이다. 주인공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는 맨몸은 물론이고 TV 리모컨, 프라이팬, 스케이트 신발, 차 문까지 주변 사물을 모두 동원해 적을 때려눕힌다. 물리적 힘이 밀려도, 수적 열세여도 그는 개의치 않고 ‘여자처럼’ 싸운다. 특히 후반부에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적을 제압하는 액션신이 압권이다.
영화는 이브의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정체 모를 암살 조직이 집에 침입한다. 이들은 이브의 아버지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 그를 숨기지만, 이브는 아버지를 도우려 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적에게 총까지 쏜다. 하지만 심한 부상을 당한 아버지는 이내 숨을 거둔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브는 암살자 양성 조직인 루스카 로마를 찾아, 그곳의 수장 디렉터(안젤리카 휴스턴)를 만난다. 무용을 공부하던 소녀 이브는 디렉터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암살자 발레리나’로 성장한다. 이브는 토슈즈가 피로 물들고 무대가 핏빛으로 얼룩질 때까지 발레를 연습한다. 무술 훈련도 독하게 한다.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한 이브는 처음엔 몸집이 큰 남성들에게 패배한다.
무술 선생의 한 마디는 이브를 성장케 한다. “넌 상대의 판에서 놀아나니까 지는 것이다. 판을 바꿔.” 숱한 실패와 거듭된 훈련 끝에 그는 물리적 열세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능한 킬러가 된다. 이때 무술 선생이 덧붙인 “여자처럼 싸워”는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제목(Fight Like A Girl)이기도 하다.
이브의 첫 임무는 납치 위험에 놓인 한 고객의 딸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익숙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한다. 보호 대상인 카틀라 박을 배우 최수영(소녀시대 수영)이 연기했고, 그를 납치하려는 조직원을 정두홍 무술감독이 연기했다.
이브는 ‘알면 다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죽인 종교 조직의 실체를 쫓는다. 이브가 조직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할슈타트를 찾아 복수극을 펼치는 부분에서 액션의 쾌감이 휘몰아친다. 마을 주민 모두가 킬러인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와 이에 홀로 맞서는 이브의 고군분투는 짜릿함을 더한다.
<발레리나>는 <존 윅> 시리즈 전작 4편(<존 윅>, <존 윅 - 리로드>, <존 윅 3: 파라벨룸>, <존 윅 4>)과 세계관을 공유한다. 규율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 설정 등이 같고, <존 윅>의 팬이라면 익숙할 콘티넨탈 호텔도 나온다. 비중은 적으나 존 윅도 등장해 반가움을 더한다. 존 윅과 이브가 맞붙는 장면은 오직 <발레리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액션신이다.
시간적 배경은 <존 윅 3: 파라벨룸>과 같다. 디렉터가 극장으로 찾아온 존 윅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와 나누는 대화를 이브가 엿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 내용은 <존 윅 3: 파라벨룸>에도 나온 것이다.
<존 윅> 시리즈를 연출한 채드 스타헬스키가 제작을 맡았고 <언더월드> 시리즈의 렌 와이즈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러닝타임 124분. 청소년 관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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