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귀국해 밤 11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자수서를 냈고 애초 입국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했다는 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이 고발됐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청장은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오히려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3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갈래는 총 12개다. 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A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12일 오전 3시쯤까지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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