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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초등생 목덜이 잡아 교실 내보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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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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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진상들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 무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사태다.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의 적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무인기 의혹’은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의 비무장지대 감시 태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이 “로봇 분야에서 이미 수백억 단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전시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LG이노텍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카메라 모듈과 차량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라이다(LiDAR), 물체 거리와 속도를 파악하는 레이더 등이다. 지금까지 주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알려졌지만, 미래 먹거리인 로봇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사장은 “LG이노텍 주력인 센서와 기판, 제어 모두 가전과 스마트폰에서 비롯됐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위성 등에 모두 들어간다”며 “이쪽 제품군을 전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현재 수백억 단위인 로봇 관련 매출도 관련 분야 성장에 따라 크게 뛸 것이라고 봤다. 이번 CES에서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로봇 관련 업체와 많은 미팅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지금 개발되는 것들은 2028~2030년 양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며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를 올해와 내년으로 점찍었다. 문 사장은 자율주행과 로봇용 부품 등 미래 신사업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LG이노텍은 지난해부터 현대차그룹 계열 로봇 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해 로봇용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가 내년 본격 진출을 선언한 로봇 사업에서도 LG이노텍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사장은 올해 CES 최대 화두로 꼽힌 ‘피지컬 AI’와 관련해 “코앞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부터 누가 빠르게, 훨씬 싸게 움직이냐의 게임입니다. 올해는 준비해 온 얼라이언스와 투자 등을 잘 마무리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